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 경제 원리를 무력화 하는만큼 반드시 근절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건설되는 원주~강릉 철도의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사 금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건이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또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인 자료 분석으로 담합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우리 같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담합’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규 사업 수행에 적지 않은 난관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사업은 부동산법 개정 등 활로를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주택수요 변화를 철저히 연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후 그해 12월 상호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5곳에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해 고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회사 실무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하지만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건설사들의 인사는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건설업계 담합이 대거 적발됐고, 해외 사업장 손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문책성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느 부서도 안심할 처지가 못...
하지만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건설사들의 인사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건설업계 담합이 대거 적발됐고, 해외 사업장 손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문책성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달 중 임원 인사가 예정된 현대건설은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정수현 사장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 후보자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입찰제도는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조적으로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가급적 덜 생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대부분 담합이나 부정입찰 등을 지적한 사례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내려지기도 했다. 물론 해당 건설사들은 곧바로 ‘입찰제한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입찰제한이 내려진 기업이라면 이 사실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그 결과 각자 분배받은 곳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한편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는 주간사와 함께 '서브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한 대로 입찰이 진행됐다.
2011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건설 등 2차 배관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는 또 7개 법인과 담합에 깊숙이 관여한 해당 법인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추첨에 참여한 21개사 가운데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는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금 대비 투찰가격인 낙찰률을 80% 미만으로 써내기로 했다.
그 결과 GS건설 등 사전에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 약 73%를 5%p가량 상회하는 77∼79%대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높은 가격에...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는 총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다.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히, 건설사 20개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빅7'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천296억원)의 84.21%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는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 가스관공사 입찰담합…SK건설·두산중공업 임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어유치원 교사가...
또한 최근 몇몇 건설사의 신용 등급마저 하향 조정되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은 7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현재 조사 중인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 등까지 더해지면 총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17개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