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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성상철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16-09-22 06:22
건보공단ㆍ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62%,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0'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공공기관 중 62%는 단 한 명의 인턴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위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에 따르면 지난 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 2015년 245개...

2016-09-21 09:33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2016-09-11 09:23
[BioS] 매출 1위 B형간염약, 왜 한달 빨리 약가 떨어졌을까

건보재정은 절감됐지만 제네릭 업체 입장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제네릭의 추가 약가인하 시기도 한 달 빨라졌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를 제외한 60여개 업체들은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한 달 덜 팔고도 약가는 같이 인하되는 아쉬움을 남게 됐다. 지난 6월 BMS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 판결을 따내 결과적으로 동아에스티의...

2016-09-08 09:03
C형간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전파 우려시 영업정지ㆍ병원명 공개

그 결과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총 62건 중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는 36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된 상태다.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2016-09-06 10:43
윤소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이상 부당이득"

이후 7월 4일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해 총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에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고, 국민들 역시 높게 책정된 약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6-09-01 16:17
항암치료 G-CSF 주사제 건보 확대…ADHD치료제 성인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ㆍ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2016-08-30 12:00
9월부터 치매환자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자 여부는 8월 말 건보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건보공단은 5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서 제공한다....

2016-08-29 09:55
"서울현대의원 C형 집단감염 원인 미궁…뒤늦은 검체 수거 탓"

서울현대의원 집단감염은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부에 대면보고 했다. 복지부는 25~29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ㆍ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2016-08-28 12:48
항암신약 보험등재 실제 소요기간 320→240일로 줄어든다

신약 등재 절차는 제약사가 급여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평가를 한 후,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거친 뒤 복지부 건정심 심의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진행된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2016-08-21 12:00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15인승 이하 보호자 동승 의무 유예… ‘6번째 세림이’ 비극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2015건보다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2세 아이 사망 사고는 세림이법 시행 후 발생한 여섯 번째 어린이 사망자다. 일각에서는 통학 차량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2016-08-18 13:06
'금연치료 의료기관' 쉽게 찾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iN 사이트의 첫 화면에 ‘금연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와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2016-08-17 14:12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016-08-05 18:32
더민주 건보료 개편안, 보험료 매달 1조원 더 걷혀…가입자 11% 보험료↑

전체 가입자 중 11%의 보험료가 인상됐고 가입자의 0.5%는 월 30만원 이상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대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기준을...

2016-08-04 19:30
건보공단, 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대주주에게 징수

앞으로는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할...

2016-08-03 09:56
국가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 확진검사비 지원

건보공단은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2016-07-28 09:50
[BioS] 동아에스티 '스티렌' 오늘부터 보험약가 31%↓

동아에스티는 '119억원 환수, 스티렌 약가 31%인하'를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복지부와 조정했다. 동아에스티가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한 119억원은 내년 말까지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스티렌의 약가가 31% 인하됐지만 지난해 7월 제네릭 등재에 따른 후속절차로 오는 7월 25일부터 124원으로 인하하기로 예고된터라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은 10%에 그친다.

2016-07-25 09:43
유방암 환자 4년 새 35% 증가…1인당 연간 진료비 422만원

최근 유방암 진료 인원이 4년 새 35% 늘었다. 이 기간 진료비도 35% 증가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지난해 14만1379명으로 35.6% 늘었다. 진료비는 4414억 원에서 5962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은 207명에서 280명으로 불었다. 40대 419명, 50대 671명, 60대 587명 등...

2016-07-24 13:29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90명에 3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2016-07-21 10:06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2016-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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