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축적, 8136억 건의 빅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으며 이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3~5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 우선 예보 시스템을 개발, 적용해보고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질병의 종류를 늘려나가겠다”며 “건강보험 서비스가 사후 진료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만 20세 이상을...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기간...
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뇌혈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성 뇌경색 치료에 사용되는 풍선 카데터에 대한 건보 보장 요청이 많았다. 대퇴동맥 지혈기구의 급여 전환도 요구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현재 시신경척수염·팔로4징증(선천성 심장기형)·폐이식환자 등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소위에 회부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요일에 오후 1시 이후 진료에만 가산금을 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치은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1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박근혜 당선인이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대선이 끝나면 임플란트 시술이 보험적용 될 것으로 생각한 노인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 어금니 치료에만 한정 하면서 결국...
1월1일부터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는 수가 계약 시 공단이 우리에게 처음 제안했던 수가보다 더 낮춘 금액에 패널티까지 주며 의료수가를 책정해 왔다”며 “수가계약이라는 것이 건보공단과 의협이 서로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건보공단의 손을...
새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적용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당초 새 수수료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특수 가맹점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민간 사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여겨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했던 것.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이에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료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나중에 더 늘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어 4대중증 질환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고...
평가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민원인, 소속직원 등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 정부기관의 평균...
내년 10월부터 치료용 첩약에 대해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의계의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 5000여명은 1일 오전 10시 가양동 한의사협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퇴진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총회를 ‘한의계 4.19 혁명’이라 부르며 80년대 정관으로 정당한 요구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비대위)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첩약건보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1일 전원총회를 거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침의 철회를 관철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11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고 결렬되면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의료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음파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까지 급여항목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건보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는 3만3670원으로 높아졌다. 직장과 지역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각각 9만2682원과 7만7723원이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지역(3만8423원)이 직장(3만7490원)보다 오히려 높았다.
올해 6월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는 5104만명으로, 이중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4949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54만명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건보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폭행사건, 산재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182명의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비 1억7478만을 환수 고지하고 21일 현재 1억3591만원을 징수(77.8%)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외부에서 공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며 공무중 사고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건보공단은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했지만 정작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 병실차액료, 초음파의 보험 급여 보험급여 적용에서 빠졌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선택진료와 병실차액료는 보험 적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하다보니...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에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나고 있지만 양측 간 갈등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의협, 건보공단 공익감사 청구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칼끝을 세우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