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사협회, 수가 1차협상 ‘입장 재확인’

공급자단체들 수가 인상 역설… 시민단체 “안될 말”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익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건보공단과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 테이블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협상 원칙으로 정한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 첫날부터 “1차 의료기관이 고사직전이다”라며 수가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1차 의료기관이 고사직전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공단측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인 수가인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차 협상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부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건보재정의 흑자분을 수가협상 인상에 활용하지 말고 보장성 확대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수가협상은 정부의 이해와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답보상태지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검사비 등 각종 비급여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의료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음파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까지 급여항목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 계약이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은 오는 16일 저녁 5시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