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실시된 건보공단 본입찰에서 키움운용이 단독 입찰해 1191억원에 마포 건보공단 사옥을 인수했다. 이는 매각 예정가격 보다 53억원 정도 많은 액수다.
이번 딜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키움운용의 모기업인 다우그룹이 계열사들의 본사 부지 용도로 건보공단 마포 사옥 인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건보공단...
또한 현재 식약처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를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별도의 식중독 예측모형을 개발해 건보공단, 식약처,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에는 기상·기후정보와 연계해 만성질환까지 알람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모바일 앱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보공단은 또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안정적 국고지원뿐 아니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IC카드(전자건강보험증)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IC카드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시스템이 발달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유형 공개 후 부당...
7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합니다.
◆ "초등생, 중·고생 못지 않게 영어공부에 시달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중·고교생 못지 않게 영어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 교육 전문기업인 윤선생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초·중...
복지부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압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적발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26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 결정금액만 648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505억원(징수율 7.81%)에 불과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폐암환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개별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제출했다.
제출된 기록을 보면 폐암환자의 흡연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 기관, 치료 시작 시기 등이 담겨져 있다.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보수 월액이 1000만원 이상 구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9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억대 연봉자는 전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에 해당됐다.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은 월 4조880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월 보수 1천만원 이상 구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9만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0만원씩 받는 이들 억대 연봉자는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으로 볼 수 있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서에 6월부터 직장 건보료 연말정산을 분납하는 내용을 사용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건보료를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각 부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주요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고용노동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ㆍ건보공단ㆍ심평원 등 합동점검(복지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ㆍ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법무부ㆍ경찰청) △과세인프라 활용 및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7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7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그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앞서 일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확인서는 지난 27일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됐다.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건보료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천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이 경우 각 기업에서 매달 건보공단에 월급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분납 기간을 늦추는 것 역시 간단치 않다. 연말정산과 건보료를 최대한 분납할 경우 3~5월에는 연말정산액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건보료 정산액을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결과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8년 약 186억원에서 2013년 약 360억원으로 늘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약 120억원에서 2013년 약 22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성별·연령별 선종성 용종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2만8814명), 60대(2만2923명), 40대(1만408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도 50대(1만7279명), 60대(1만3588명), 40대(6712명)...
강남베드로병원 강준기 원장은 오는 19일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건강스쿨’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혈압과 중풍 환자 및 질환 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중풍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을...
기간 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