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2014년 7월 이전 위법행위로 폐지된 약가인하 처분 부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보험약가를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품목별 인하현황을 보면 가바토파정100mg, 니세틸산, 동아니세틸정, 동아가스터정20mg 등 28개 품목이 약가인하 상한선인 20...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원가에 모자라는 낮은 수가, GDP 대비 낮은 국민의료비 비중 (12년 7.6%,OECD 평균 9.3%), 높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 부담률 (12년 35.9%), 소득격차에 따른 높은 의료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비, 특진비 등의 비용이 비급여로 청구되고 간병 등의 서비스는 아직 제공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 원에서 지난해 4635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반면 그 외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4년 1조 1536억 원에서 2016년 1조 1951억 원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다만 특정 제약사나 영업사원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 또는 호감도에 따라 제네릭의 처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개수를 보면 제약사 매출과 품목 수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지난 5월1일 기준 한미약품이 457개로 가장 많은 건강보험 의약품을 보유한 가운데 종근당(379개), JW중외제약(370개), 신풍제약(352개) 순으로...
지난 2015년 1349만원의 보험상한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희귀질환치료제 특성성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매출은 크게 늘지 않은 상태다.
뉴로나타-알은 올해 1분기 4억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5년 40억3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11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발매된 줄기세포치료제들은 많게는 1000만원이...
또한 “문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문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이미 의사들이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합리적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도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그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과 성형 등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20조나 흑자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는데, 재벌보험사 때문은...
지난 6일, 공화당이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따르면 미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특징은 유지했다. 부양가족은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조와 지병이 있는 환자도 계속 건강보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그러나「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후 건강보험 및 제약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하여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 및 목적 등이 현재 상황과는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충분한 사전연구 없이 일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여 제도간의 연계성 결여,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제도전반에 걸친 불신과 불만이...
실손보험에 적용할 경우 보험을 판매하는 생·손보사와 의료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비 등을 투명하게 집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성 원장은 “비급여치료 행위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치료(치료비)를 통제할 수 있다”며 “미국건강관리기구(HMO)는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옮겨 갈 때 HMO 소속 의사한테...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오리지널 제품명 리피토) 시장 패턴 분석을 통해 “제네릭 발매 이후에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용량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장 확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대형병원일수록 더 높지만, 병원 간 의료비 차이는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병원 규모별로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높았지만 진료수가의 편차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커졌다.
즉 병원 규모를 병원급...
그러나 회사를 다니지 않아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역의료보험으로 편입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부동산·자동차·소득 등을 따져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가 엄청 많아진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를 보자. 세금은 공제항목이 많아 50만~60만원 밖에 안된다. 하지만 보험료는 주택과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알권리와 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국민의 적정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비급여 코드화나 수가표준화는 치료비를 하향평준화하려는 수단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가 비급여 가격 결정구조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독일은 환자지불제 및 제한적 의료네트워크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기준(GOA) 책정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사 협력으로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급여 관련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의약품만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제네릭은 퇴출되는 구조다.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경쟁도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다. 약품비 절감에도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가격 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수가 신청도 마무리 했다.
셀바이오스 차왕조 대표이사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생산되고 있는 샘플 시약이 내달부터 가산동 생산라인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2017년 상반기 KGMP 인증을 완료하고 자체 재현성 실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셀바이오스는...
우선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회용 수술포 등 감염예방과 관련 6개 품목과 안전바늘 주사기 등 의료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품목 6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20개 품목 등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수가를 적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수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재정소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