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되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고액환자 증가는 본인부담상한제, 암 등의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주로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서 고액환자 발생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러한 고액환자 증가 추세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달성목표도 없이 단지 사업만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달성목표도 없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언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4년간(2005~2008)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를 분석한 결과 실환자수는 2005년 5만9782명에서 2008년 6만5176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男兒)는 3만4686명에서 3만8005명으로 연평균 3.2%, 여아(女兒)는 2만5096명에서 2만7171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7일 지금까지 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척추나 관절질환에도 적용되는 건강보험 5개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척추, 관절질환 환자는 약 4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 시장인 조영제시장도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활기를 띨...
또한 의료 보장성 강화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부담료를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의료 과잉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줄여나가고 또한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 복지, 노동분야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KDI 문형표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와 자활능력 확충 등 일을 통한 능동적...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현 10%에서 5%로 인하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 입원의료비 27.9%, 의약품 등 24.7%가...
특히 2006년 이후 항암제 약품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시키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또한 암질환별 항암제 약품비 순위는 2006년 이전에는 위암이 1위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기관지 및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현재...
오승규 연구원은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약가재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등 정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약산업 성장의 리스크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는 상위 제약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리스크의 특성이 보완적인 상품과 결합되어 개발됨으로써 리스크를 상쇄함은 물론 계약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업계가 장기간병 영역에서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어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완화, 보험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장내용 및 가입자 확대를 통해 보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비자보호 보험 건전성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으로서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영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3자지불제를 도입하고, 의료비의 사전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데 주로 운영제도의 정비 미흡으로...
추가납입, 중도 인출 등 상품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기본적인 연금보장은 몰론 기본연금월액의 100배를 기본 사망 보장한다. 또한 일반적인 연금상품과 달리 재해상해, 재해사망, 입원특약, 암특약, 수술특약 등의 다양한 건강관련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한가지 상품으로 3가지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생보사 상장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자본조달 수단의 확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의 용이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지난 2003년 8월 최초 시행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 및 불완전판매, 강압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4단계 보장성보험과...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활동기 사망보장을 강화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사망시 1억원+가산보험금을 납입기간 이후에는 5000만원+변동보험금이 지급되며 최고 9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어 종신보험의 기능도 갖췄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만 3년 시점부터는 매년 500만원의 프리미엄자금이 지급되어 여행자금, 건강관리자금...
◆합산비율 업계 3위, 주가도 215% 올라
제일화재는 성장의 비결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장기보험 실적을 높였고, 언더라이팅 기법을 통해 고객중심의 보험영업을 강화한 것을 꼽고 있다.
지난 6월말 하나대투증권에서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합산비율이 상위사(삼성, 동부,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