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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2023-12-22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보조기기 R&D 성과 발표회(석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2023-12-17 10:05
  •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2023-11-23 12:00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며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 측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감시망 미비를...
    2023-10-25 15:17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3-10-19 12:04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2023-10-11 15:36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국감 등에 출석할 증인 6명을 철회하는 대신 7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기도 했다.
    2023-10-11 15:1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2023-10-11 14:48
  • “내년에도 보험산업 성장세…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필요”
    “내년에도 보험산업 성장세…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필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실적 둔화에도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확대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0.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 일반손해보험, 퇴직연금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성장률은 올해(6.7%)보다 둔화된 4.4%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23-10-05 09:16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에는 의료이용이 위축되면서 0.5%로 떨어졌다. 이듬해 7.2%로 오르더니,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3%로 치솟았다. 입·내원일수의 경우 2020년 11.5%, 2021년엔 0.5% 감소했으나, 지난해 10.5% 증가로...
    2023-10-04 10:35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2023-09-25 05:00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연구팀은 비급여치료 비중이 높은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 문제를 느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생한방병원에 기록된 허리디스크 환자의 가명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의 결합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는 급여 항목인 침 치료 위주의 데이터 분석만 가능해 환자의...
    2023-09-18 15:58
  •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험관계법령,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 의료질 평가 관리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춘근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병원과 환자, 환자가족에게 꼭 필요한...
    2023-07-26 13:27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3-07-19 11: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여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2023-06-20 05:00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2023-06-01 14:11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검사량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1.2%씩 증가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2023-05-30 11:31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 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2023-03-27 06:00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어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03-25 08:00
  • 이름도 생소한 ‘한랭응집소병’…질병코드도 없어 치료 사각지대
    이름도 생소한 ‘한랭응집소병’…질병코드도 없어 치료 사각지대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제가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한랭응집소병은 어렵다. 환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라리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며 5년 내...
    2023-03-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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