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정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전산으로 새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어르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과 함께 자치구 요청에 따라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이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 중이다.
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제수용‧선물용 식품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미점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들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3가지로 업소를 분류해 검사를 진행했다.
구는 전반적인 위생 점검과 동시에 식품 원료 확인...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세계시장 전략회의(코트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중요하다”라며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소아는 성인과 달리 망막·신장·혈관·신경 손상 등 합병증은 드물고 다만 당뇨병성 혼수와 저혈당 쇼크가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성인병이지만 최근 소아청소년 층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거의 생성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22년...
올해부터 청년 맞춤 정책 확대건강검진부터 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 자치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혼자 사는 청년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도약 목표”“연구개발 최우선 가치, 믿을 수 있는 제품 직접 만들겠다”
“유산균으로 시작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오벤처 쎌바이오텍의 이현용 공장장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공장에서 본지와 만나 회사의 미래는 ‘신약개발’...
리스크 관리를 요구가 있었다. 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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