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합의안보다 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야4당 합의안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어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이는 오는 1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15일)이나 내일(16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고...
그는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손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며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회도 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반응이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조국 정국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힘을 합친다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극심한 갈등을 생각하면 보수통합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 역시 판도 자체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해 사실상 '반쪽' 회의인 셈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