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예산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12개월이상인 신·증·개축사업에 대해 연2회 실시하던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을 연면적 500㎡이상, 예산액 5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으로 늘려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밖에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내에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척한 집단취락지구는 환지...
노후된 영업점을 증ㆍ개축해 매각할 수 있고 지점 면적을 줄여 자동화 기기만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7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준법감시인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개발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재판을 통해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 화물 최대치를 초과한 화물 과적, 부실고박, 조타 과실 등이 지적됐다.
1심 재판부는 4개월 동안 33번의 공판 끝에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서울 서초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물 증축 및 개축 제한 횟수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곳의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11일 오토닉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소재 식물 자동화 생산공장의 개축공사현장 확인 중 실족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977년 25세의 나이로 국제전자 기술사(오토닉스 전신)를 창업해 전기ㆍ전자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현재 오토닉스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내실있게 진행될 때 우리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하여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을 단축하거나 석면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도 있다”면서 “관건은 수 조원 이상으로 점쳐지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노후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 등 교량․터널 보수를 위해서도 2900억원을 투자한다.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228억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검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원)...
이밖에 국토부는 규제개혁 정책의 하나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제조업소 포함)의 경우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했던 것을 제한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최소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규제에 경직된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만들고, 내년 시설 개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미용ㆍ훈련ㆍ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그러나 1호점은 불법 증·개축으로 종로구청에 적발돼 지난 2010년 5월 문을 닫았다. 대신 명동 2호점을 열었지만 이 마저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한편 한 연예전문 매체는 배우 이정재와 임세령 상무의 열애 사실을 보도했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일 한 연예매체에 "이정재와 임세령 상무는 최근 친구 이상 감정으로 조심스럽게 만남을...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이 5층 이상 건물로 증·개축한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개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들 백화점은 지난 1977년 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건물 높이가 5층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에 묶여...
정부는 또 학교 안밖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환경 중 폭력 유발유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신·개축 학교에 적용하고, 고화소(100만 이상) CCTV를 확충해 학교의 실시간 관제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피해·가해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WEE스쿨 설치도 늘린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게 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엔 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을’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별도의...
한편,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거대한 옥외광고판은 새로 개축된 매리엇 마퀴즈 호텔 외벽에 설치됐다. 광고판의 세로 폭은 8층 건물 높이고 가로 폭은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45∼46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거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축구장 길이 옥외광고판 설치 소식에 네티즌은 "뉴욕 축구장 길이 옥외광고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새로 개축된 매리엇 마퀴즈 호텔 외벽에 설치된 이 광고판의 세로 폭은 8층 건물 높이다. 가로 폭은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45∼46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거의 한 블록을 차지한다. 광고판의 화면은 2400만 화소의 LED조명으로 세계 최고의 고화질을 자랑한다.
이 광고판의 임대료는 4주에 250만달러(약 27억3900만원)다. 이미 영상...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에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ㆍ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ㆍ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