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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24-06-03 12:00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연기 없이 시행하겠다고...
    2024-06-03 11:24
  •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전당대회 선거 관리와 당헌·당규 개정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월 중 전당대회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조직도 구성한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위가 5월 13일 처음 발족한 이래 한 3주 정도 지나고 있고, 많은 일이 지나갔다...
    2024-06-03 11:20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2024-06-03 11:02
  • 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은...
    2024-06-03 11:00
  • KB손보, 안 쓰는 약관 종이로 만든 '마음튼튼 키트' 전달
    KB손보, 안 쓰는 약관 종이로 만든 '마음튼튼 키트' 전달
    전달된 키트는 보험 상품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돼 더는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不用)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아동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술 심리상담 도구다. 전국에서 모인 불용약관을 압착, 탈묵, 표백 과정 등을 거쳐 재생 종이로 재생산한 후, 미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 형태로 제작했다. KB손보는 다문화가정 아동 500명에게 전달할...
    2024-06-03 10:02
  •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김 부원장보는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가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시행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2024-06-03 10: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무려 14건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한 정쟁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의 싸움을...
    2024-06-03 06: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06-03 05:00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2024-06-03 05: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2024-06-02 17:01
  •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친명’ 더민주혁신회의 2기 출범식박찬대 포함 의원 10여 명 모여‘당대표 임기’ 예외 당헌 개정 작업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2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명계’ 대표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2기 출범식 참석해 “4·10 총선에서...
    2024-06-02 16:46
  • “구리 해외유출 NO”…일본, 전자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곳 설립
    “구리 해외유출 NO”…일본, 전자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곳 설립
    내년부터는 폐기물 거래를 규제하는 바젤 협약이 개정돼 전자폐기물에 대한 수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자폐기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 자국내에 자원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하려면 2030년 전 세계 구리 수요가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2024-06-02 16:31
  • [속보]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최우선 입법화"
    [속보]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최우선 입법화"
    2024-06-02 16:29
  • 與, 이번주 선관위 출범…‘지도체제 변경’ 여부 관심
    與, 이번주 선관위 출범…‘지도체제 변경’ 여부 관심
    전대 룰 개정과 함께 지도체제 변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11명 규모로 이르면 내일(3일) 출범한다. 위원 명단이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선관위가 공식 출범하면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도체제 변경’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은 현재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2024-06-02 13:26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현행 3주택 이상...
    2024-06-02 09:45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임원 개개인의 책무를 정해 내부통제에 관심을 두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못 박아두기 위함입니다. 은행연 TF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2024-06-02 08:38
  •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수주에 힘입어 수주잔고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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