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그립톡’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립톡’이 스마트폰 후면 부착형 홀더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중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회상했다. 18년 전인 2006년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 공격에 맞서 KT&G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했다.
M&A 최강자 입지는 ‘송무(訟務)’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광장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변호인으로 나서 공판 대응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이 신설돼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으면 핵심 열쇠를 쥔 인물은 오너 일가가 아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임 회장의 오랜 고향 후배로, 한미사이언스지분 11.52%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개인 주주 중 최대 지분이다.
임종윤 사장이 임종훈 사장 및 신 회장과 연대할 경우 이들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31.99%가 된다.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합산 지분은...
반면 임종윤 사장이 실제 경영권 분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가 지주사 경영에서 배제된 지 오래됐으며, 현재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임종윤 사장이 이끄는 코리그룹은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개발 및 신사업 인큐베이션 전문기업으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에도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죠.
한미약품...
이외에도 삼목에스폼, 쏠리드, 제룡전기 등이 소액 혹은 개인주주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이러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기업가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기업가치 증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증대 등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등 과다한...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분쟁에서 1심 패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시는 복합유통센터를 지으려던 파이시티, 파이랜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 받고 서울추모공원에 인접한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를 먼저 완공했지만, 2014년 파이시티 파산으로 복합유통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하림이 사들이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은 약 1000여 개다. 1992년 국내 바이오벤처 1호 바이오니아 설립 후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 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벤처 수준의 기업이 많고 자금을...
현재 경고장을 받은 개인 또는 업체 중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청구인이 되어 2023년 11월에 1건, 2023년 12월에 2건의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스마트폰 홀더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어 보통명칭 내지 관용명칭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립톡’ 분쟁은...
대법원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국민 편안하게 하는 법원 만드는 데 성심성의 다할 것”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
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지침 발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해 업무 능률성 제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또한,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내년 상반기 점검과제 등을 설명하고, 점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1분기 점검과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수 급락으로...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얼라인파트너스도 에스엠의 지배구조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의 김준호 연구원은 최근 ‘2024년 한국 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세미나에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해 지난 6년 간 가장 많은 주주제안이...
금호석유화학도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 측의 자사주 교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조짐이다. LG에서는 선대 회장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창업주 이재웅 전 대표와 2대주주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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