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변호사가 서초동에 개업을 한 이후 법조계에 유령처럼 나돈 소문은 홍 변호사가 개업 이후 1년간 100억원을 벌었다는 것과 그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가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갈등 때문에 사직한 홍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검사들이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때 부전지(포스트잇)에 홍 변호사 사건임을 밝히면 무조건 결재가...
또 2011년 9월 이후 사건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7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여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 일부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리퍼블릭 고문을 지낸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아 두 차례...
윤리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문제의 넥슨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진 본부장은 20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 당 4만2500원에 구입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윤리위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은...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진씨 요구를 받아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나머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유예기간을 준 뒤 겸직허가 신고 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 공직에서 5년 간 맡았던 업무에 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관련 기업의 업무를 겸직을 금지했다.
개업 세무사 중에서는 변호사로 변신한 국내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1993년 제30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까지 11년간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박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제도개선추진위원 및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그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후 세무업계...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지난해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또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성실신고 대상이 되며 기존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격히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B원장의 소개로 병의원컨설팅 전문그룹인 닥터인을 소개받아 컨설팅 의뢰 후 A원장의 한숨은 미소로 바뀌었다.
병의원컨설팅 전문그룹 닥터인은 그간 A원장의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병원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근거로 든 회칙 제40조의4에는 "(개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동천이 여러 공익소송을...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개·폐업이나 보건의료인 신고 절차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이에 대해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 측은 “새롭게 병원을 개업한 것이 아니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상호명만 변경한 것”이라며 “대표인 강 원장은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미루어 서울스카이병원이라는 병원명이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명으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 측은 “새롭게 병원이 개업된 것은 아니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상호명만 변경된 것”이라며 “대표인 강모 원장은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 강모 원장은 지난달 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호연은 지난 해 2월 설립된 후 세무지원컨설팅(심사·심판 등 조세불복, 세무회계·신고·조정)과 경영지원컨설팅(회계·재무·원가 등 재무제표 분석 등), 특화전략서비스(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종합적 자산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호연 강남점]
◇전화 : 02-782-82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1, 삼원빌딩 4층(한국우편사업진흥원)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변협등록심사위원회는 고위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기구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비리...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5월 개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정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건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까지 모두 납부하고 있었는데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한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과정 등에서 재산이 증식한 것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논란이 됐던 이영수 KMDC 회장이 동서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지명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지난 2012년 9월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은 9억94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신고했던 2억5700만원에서 7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