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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2명이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내 남측 시설에서 대기하고...

2022-07-13 10:07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2022-07-12 17:31
박지원 “첩보 기록 삭제 지시 있을 수 없다…국정원 아니라 걱정원”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07 13:3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2022-07-06 17:27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2022-06-28 15:14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2020-10-02 10:33
여야3당,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19일 처리 ‘이견’

오 원내대표는 “탈북인 강제 북송 관련 문제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2019-11-18 14:19
탈북자 7명, 中 공안 체포… 강제 북송 위기

29일 북한정의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해 중국 심양(선양) 외곽지역에서 도피 중이던 9세 최양과 최양의 삼촌인 32세 강모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압록강을 건너 탈북해 심양 외곽의 은신처에 이동을 대기 중이었다. 체포 당시에는 이들과 함께 다른 5명의 탈북민도 함께 체포된...

2019-04-29 21:41
[오늘의 인물] 9월 30일 정순택-주검으로 北 가족 품에 안긴 비전향 장기수

그는 석방 당시 전향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9년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다”면서 전향 철회를 선언하며 북송을 희망했다. 하지만 2000년 9월 1차 북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못한 채 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다 84세를 일기로 서울 대방동의 한 병원에서 운명했다. 북한에서는 장남 정태두 당시 김책공대 교수와 모 과학원의 연구원인...

2016-09-30 13:07
북한, 통일부 장관 '천륜' 발언에 "5·24해제부터"

이어 "탈북자들의 절대다수가 자기 의사와 배치되게 괴뢰들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면서 탈북자의 북송과 남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한미 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일체 접촉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부터 해제해야 한다...

2015-05-05 10:02
법원, '북송 국군포로' 한만택씨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2015-01-15 11:07
[포토] 북한, 라오스 강제북송 청소년 모습 또 공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작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9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모두 공개하며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10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처형설이 제기됐던 문철과 백영원의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공개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2014-12-11 07:00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특히 박 씨는 지난 13일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One Young World Summit)’에 한복을 입고 나와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하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중국 체류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014-10-29 12:44
[국회 상임위 대해부] 안홍준 외통위원장“북한인권법 해법, ‘의도적 모호성’ 전략 필요”

그는 “최근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등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법안 제정 지연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여야 간에 시각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일단 민감한 부분은 차치하고 여야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권’ 부분에...

2013-07-01 09:25
[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외국민 보호 역시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외통위의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8년째 제자리걸음 ‘북한인권법’ 6월국회 통과 ‘난망’ = 외통위의 최대 쟁점 현안은 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2013-06-28 18:26
북송 탈북 청소년 9명, 송환 23일만에 좌담회로 공개활동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던 청소년 9명이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9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좌담회가 고려동포회관에서 열렸다며 내용을 전했다. 통신은 로정영,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 정광영, 박광혁, 류광혁, 문철, 백영원...

2013-06-20 23:56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 남북관계 정상화 추궁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불법적 탈북자 브로커 제재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대정부 질의에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게도...

2013-06-11 10:20
라오스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결의안 국회 제출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2013-06-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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