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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헌재의 선고 전부터 주시해 왔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2014-12-21 11:22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2014-12-19 19:47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다수 재판관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통진당...

2014-12-19 12:32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한 반대...누구

헌법재판관 9명 중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해산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헌법재판관

2014-12-19 11:31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8명 압도적 찬성…주요 근거는?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다고 봐야...

2014-12-19 11:23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고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2014-12-19 10:49
강일원 재판관, 伊 베니스위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강일원(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01차 정기총회에서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베니스위원회 당연직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그는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4-12-15 10:44
헌법재판소, "골프장 사업하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

한편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는 남해군이 한섬피앤디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

2014-11-03 08:45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재산 평균 17억...재산 1위는?

재판관 중에는 강일원 재판관 재산이 2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용호 재판관이 24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재산이 늘었고 4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증가액은 4700만원이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재판관은 김창종 재판관으로 3억11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개하지 않았던...

2014-03-28 18:59
[부음] 강일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강태원(㈜아이디 대표이사)·일원(헌법재판소 재판관)·문원(후쿠오카대 교수)씨 부친상, 박찬구(서울대 교수)·김권구(계명대학교 교수)·김재용(사업)씨 장인상 = 18일 11시 40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02-2258-5940

2014-01-19 13:40
헌재 "건물 임대차 20년 계약은 위헌"

그러나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장기 계약을 원할 경우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신촌 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2013-12-26 20:52
진중권 헌법소원 ‘모욕죄’ 합헌…헌재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13-06-28 09:28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상보)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다. 당초 양당은 각각 추천한 김이수·안창호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며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으나 더 이상의 사법공백 사태를...

2012-09-19 15:48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1보)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2012-09-19 14:59
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처리키로

양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여야 협의추진 후보자로 강일원 서울고등법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한편 양당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2012-09-04 10:10
여야, 김황식 인사청문 증인 3명 채택

관련, 은 감사위원과 김 총장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으며 증인 문제를 놓고 연휴기간 한나라당 김무성, 박지원 원내대표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일원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 박병섭 상지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참고인의 채택에도 합의했으며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0-09-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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