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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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법무·검찰 고위 간부 평균 19억원…김수남 검찰총장 22억 6206만원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9명과 장관급인 사무처장, 차관급인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4599만원으로 신고됐다. 이 중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6128만원이었고, 강일원 재판관이 26억 5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소장은 15억2996만원을 신고했다.

2016-03-25 10:21
헌재, "개인 과외 교습 미신고자 처벌은 합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처벌을 통해 방지하려는 고액과외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고액의 교습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16-01-05 12:00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2015-10-13 09:09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는 합헌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과태료 액수를 감액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은 책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액수를 50% 이하로 정하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완화된 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2015-08-12 07:41
헌재," 서해 '죽도' 어장 관할권은 홍성군과 태안군이 나눠서 가져야"

이번 결정으로 태안군과 홍성군은 경계선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동쪽은 홍성군이, 북서쪽은 태안군이 관할권을 갖게 됐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죽도 인근 어장이 홍성군의 관할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진성 재판관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기각의견을 냈다.

2015-07-30 17:15
헌재 "불공정 선거기사를 이유로 언론사 사과문 게재하도록 한 법률조항 위헌"

반면 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음녀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과문이 언론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강 재판관도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07-30 16:43
헌재,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정한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사후적으로 게시뭎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편의와 선거관리 효율성에...

2015-07-30 16:19
[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 강일원 재판관, "전시에 양심적 병역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복무 중이나 전투상황에서 병역거부하는 것도 보호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극단적 사례일 수 있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2015-07-09 16:58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법조인 양성 정보공개 주장에 힘 실릴 듯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2015-06-25 15:41
"같은 범죄로 외국 처벌 전력, 국내 재판에 꼭 반영해야"…헌재, 헌법불합치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외국에서는 우리 형법이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형법 7조의 임의적 감경·면제 방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및 행사한...

2015-06-02 08:55
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 재판관 3인, "소지죄 처벌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반대의견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소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물을 소지 또는 취득해 읽는 것은 모든 정신적 자유권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이고, 양심과 사상 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5-04 09:10
[법과 사회] 성매매 처벌법 위헌 나올까…재판관들 속내는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 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량한 성질서 유지라고 한다면 성매매만 금지할 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 중 왜 성매매만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다, 현행 법률로는 유사성교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고...

2015-04-23 11:09
'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A씨의 경우 B씨가 스스로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점을 흘리고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2015-04-14 14:34
헌법재판관들,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서 송곳 질문 이어져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량한 성질서 유지라고 한다면 성매매만 금지할 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성매매만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다, 현행 법률로는 유사성교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2015-04-09 19:52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7명 중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 재판관이 4명이라면 단순 위헌 의견은 5명이다. 그렇다면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2015-03-26 10:38
공무원 공금 횡령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규정은 합헌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횡령액이 클 경우 공무원은 형벌과 당연퇴직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징계부과금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 A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수원시로부터 파면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03-02 10:24
간통죄 위헌결정, 재판관 2명 '캐스팅 보트' 역할이 결정적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데는 김이수(사진 왼쪽)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들은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게 필요없다는 의견과 반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재 규정은 위헌'이라는 독특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날...

2015-02-26 19:38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2015-02-26 18:19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2015-02-26 17:22
"이석기 회합에 참석 안했는데 헌재가 결정문에 이름 넣었다" 소송

신씨는 26일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신씨는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에 자신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결정문에 나열해...

2015-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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