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취지다.
시작도 못 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 부회장의...
이에 특검은 "(위원들이 제시 사항을 점검할) 별도 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결론을 정한 듯하게 기일 지정을 한 것에 이의가 있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향후 다툴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 전 재판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1월 17일 고지가 됐다"며 "형소법에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 되는...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단독 지정…특검은 다시 반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1월 17일) 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추천했으나 특검이 추천하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공동으로 TF팀장 등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총장은 위촉식에서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ㆍ이하 위원회)는 4일 2차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검찰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강 위원장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작년부터...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지면서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여러 논문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헌재소장과 두 재판관은 "변호사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대리 업무 중 필요한 전문적 회계지식 등 실무적 업무에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강일원(사진) 재판관이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이다.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 8~9일 양일간 이탈리아...
헌재에서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AACC는 헌법재판기관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1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서울 연구사무국(AACC SRD)을 개국했다.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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