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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8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0-12-14 16:37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7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2020-12-14 15:38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이상 벌금에...

2020-12-10 18:00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통과...

2020-12-09 18:50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2020-12-08 13:31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정의당 "논의하자"

중대재해법 추진을 위해 농성에 들어간 강은미 원내대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정법"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발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2020-12-03 16:12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앞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어 지난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2020-12-02 16:00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2020-12-01 15:37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해 장철민‧유정주‧권인숙‧류호정‧강은미 의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는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담당, 2020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디지털 콘텐츠...

2020-11-26 16:09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2020-11-23 14:12
[포토] 대화하는 박병석 의장-강은미 원내대표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16:18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2020-11-19 12:00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확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우려를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민, 시민사회는 물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서울시가 밝힌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2020-11-17 17:47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2020-11-12 06:00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여의도연구원,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 정책간담회 실시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해 노동자 위한 방향 논의김종인 “공감대 형성되면 입법” 강은미 “큰 틀 동의 OK” 노동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2020-11-10 14:23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 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안전관리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확실히 물어야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론형성에도 노력 중...

2020-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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