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발의…민주당 동의ㆍ여론형성 노력 중

친서민 법·정책으로 일관…거대양당과 차별화
"반드시 임기 내 '전국민 소득보장제' 도입"
보궐·대통령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
BTS 벤치마킹…정치관에도 영향 미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종철 정의당 대표에게 정치란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세상엔 온갖 불공평한 상황이 만연해 있지만, 투표권 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11일 취임한 김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정의당의 나침표는 온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엔 김 대표의 고민도 고스란히 묻어있다.

더군다나 심상정 의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으로 대표됐던 정의당의 바통을 이어받은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정쟁에 매몰돼있는 거대양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창당 8주년을 맞은 정의당 구원투수로 나선 김종철 대표를 만났다. 공직 선거에서 7번이나 떨어졌지만 20년간 누구보다 진보 정당 방향을 고민해 온 만큼 '준비된, 깊이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 "전국민의 소득 보장"

김 대표는 임기 중에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가칭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제'다.

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소박한 꿈을 내비쳤다.

이어 "소득을 중심으로 낸 보험료에 맞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김 대표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을 담당할 정부를 설득하는 것, 자영업자들의 공감대와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보장제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조세개혁안'이다. 전 소득층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보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부담한다"면서 "여기에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40%가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 줄 경우 고소득층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재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전국민 소득보장제도는 물론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 확대,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등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 동참이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이 같은 제안은 금기를 깨는 것으로 조심스럽다"면서 "세금 2만원을 더 낼 경우 부모님 연금 5만원이 오를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친서민 법·정책'에 집중…'중대재해기업처벌·낙태죄 폐지' 등

김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심 의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 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안전관리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확실히 물어야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론형성에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력을 집중해 온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출산 여부는 자신의 선택이지, 법의 허용에 따라 갑자기 출산률이 늘어나고, 금지한다고 줄어들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화할 경우 음지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

김 대표는 "낙태의 불법화, 범죄화로 음지에서 위험한 수술도 많아지고, 수술 시기를 놓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등 의료현장에서 여성들이 체계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면서 "실제 의료 체계도 음성적으로 변질되고 여성들이 더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젊은 후보군, 당과 국민에게 좋을 것"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김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역시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선거 준비에 여력이 없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정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주거(부동산), 환경, 교통, 에너지(탈탄소 사회) 등의 메인 이슈 위주로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포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도부가 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려 통과시킨 것 아니냐"면서 "게다가 투표율 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들도 맘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당헌·당규 지키지 못하겠으니 삭제하겠다고 솔직하게 나가는게 양심적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에게는 보궐 선거에 이어 2022년에는 '대선'이라는 더 큰 관문이 남아있다. 게다가 김 대표 역시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그는 "우리 당에도 심상정 및 이정미 전 대표, 윤소하 전 원내대표 등 유능한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후보군에 포함된 이유는 보다 젊은 후보가 뛰어드는 게 당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BTS와 정의당의 평행이론 꿈꾸는 '차세대 정의당'

정치권에서 김 대표는 BTS(방탄소년단)의 광팬으로도 유명하다. 김 대표가 BTS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공감대·유사성'이다.

SM, JYP, YG 등 국내 3대 대형기획사가 아닌 중소기획사 소속 'BTS'의 기적이 중소정당 정의당에게는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그러다 어느새 팬이 됐다.

BTS는 김 대표의 '정치관'에도 깊숙이 들어와있다. '교감되고 스토리 있는 메시지를 몸이 부서져라 전달한다'는 게 김 대표가 분석한 BTS 핵심 성공요인으로 정의당의 행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좋은 메시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긴 스토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열정 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느라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 늘 긴장의 연속이며 고민이 끊이질 않는다.

그는 "대표가 된 이후에는 하루종일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보니 심지어 꿈에서도 나올 정도"면서 "당 조직의 안정의 융화는 물론 정책의 실물화 등 결과물도 내야하니 생각할 게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웃음지었다.

"말한 것을 꼭 실천하겠다"는 김 대표가 그리는 궁극적인 정의당의 미래상은 '제1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