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도 당 대표 출신인 강기갑 의원을 경제 분야 선봉에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를 낱낱이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정당별 대정부질의자 명단이다.
24일, 정치 분야
▲한나라당 : 이군현 권성동 권택기 박상은 신지호 정미경 조진래
▲민주당 : 박병석 강창일 정범구 김동철
2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한나라당 : 정몽준 원유철 김충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전세 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시에는 임대차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와관련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은 “LH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LH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곳은 미루고, 돈 되는 곳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공기업 사업 추진의 기준과 원칙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국회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이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관리운영비와 이자비용 등 정부가 지불해야할 연간 비용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생태하천의 관리운영비 등 2300억원과 수자원 공사에서 정부대신 집행한 8조원에...
국회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위권 내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총 공사비 8조6000억원 중 36.68%인 총 3조1552억원에 달했다.
4대강 수주율 1위 업체는 총 3건의 공사를 따낸 삼성물산으로 전체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7302억원을 가져갔다.
다음으로...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씩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21조8000억원으로 자산대비 93.7%에 이르고 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건설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유지관리비가...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교통안전공단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사용한 미승인 시스템은 '케이디 147'방식. 이는 종전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테스트하는 '럭다운 쓰리모드'(LUGDOWN 3MODE)와 달리 차량의 속도를 80km로...
달러에 달하는 상품, 서비스 교역을 해왔다" 며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며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한국 측에서 정동영, 천정배, 김효석, 이미경, 권영길, 이종걸, 조배숙, 강기갑, 박주선 의원 등이 서명했다.
19일 LH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직 임직원들이 퇴직 이후 PF회사의 대표와 본부장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고액연봉을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LH에서 출자하고 있는 PF회사는 총 10개인데, 그 중 6개 회사의 대표가 전직 임직원이었다. 또 대부분 LH를 퇴직한 다음날 대표로 취임했으며...
19일 LH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등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중 16%인 2084명이 부적격자이거나 당첨됐으나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첨자대기제도가 있었으면 당첨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한 것이다.
LH는 지난 2월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강기갑(민노당) 의원은 “2008년초 서부이촌동 주민 87%가 통합개발 반대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지구지정 공람 시 주들의 3분의 2가량이 반대의견을 나타냈음에도 시가 통합개발을 추진했다”면서 “현재라도 통합개발을 포기하고 철도공사의 정비창 부지만으로 독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역세권 개발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8332건이던 법인택시 회사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9350건으로 1018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러한 택시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1인 1차제의 확대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관련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시에 4.8% 인상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는 임대수익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결정하고 지역본부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국토부의 연구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구역 중 팔당구역의 경작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표기됐다"며 "그러나 팔당구역 경작지와 오염부하량을 비교한 곳은 일반...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특히 서민의 대변인이라 자청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5일 국회는 헌정회 육성법 기존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 및 65세 이상의 연로회원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총리인사청문특위에서의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 6명 가운데 조순형(선진), 강기갑(민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시 대응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원칙적 문제이기...
이밖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직시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사택 가사 도우미로 쓰고 부인에게 관용차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운전)을 배치해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해명 = 김 후보자 측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일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책임질 분이 생길 것...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직 시 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사택 가사 도우미로 쓰고 자신의 부인에게 관용차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운전)을 배치해 수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해당 지역 신문은 선거 즈음해 두 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