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18일 이동호 기획조정본부 사장과 법무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호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가 현대백화점에 의해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17일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리였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17일 “현대백화점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회사의 이익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처벌 강화(갑을 관계법)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계열사간 기존 순환출자 해소 △통상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 방안 등이다.
남양유업 욕설 파문에서 비롯된 ‘갑을 관계법’(이른바 남양유업법)은 특히 정부가 과잉입법을 우려하는...
국민여러분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오늘의 협상결과가 모쪼록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점들과 회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남양유업을 용서해주시고,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함께 상생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사측의 협상안 실천 여부를 철저히...
힘을 빌려 만들어낸 오늘의 협상결과가 모쪼록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점들과 회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리점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남양유업을 용서해주시고,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함께 상생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갑을관계’와 ‘유해물질 누출’ 등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시점에서, 기업의 상생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생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필요성 △기업의 정보공개 국제적 트렌드 △선진제도 및 기업사례 △국내 기업의 나아갈 방향...
여야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물게하는 ‘갑을 보복조치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공정거래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정안인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안에 추가,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을 사업자가 갑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경우 갑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를...
뉴스타파가 13일 발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6차 명단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 오정현 SSCP 대표이사 사장이 포함됐다.
김 회장이 이끄는 씨에스윈드는 세계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1위로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한 강소기업으로 손꼽힌다. 씨에스윈드는 2003년부터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성에...
갑을오토텍은 갑을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급부상 중인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동국실업은 그룹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이다. 박 대표는 차명 이사와 주주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연 11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오래 전에 설립된 것이라며 이미 사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허인철 대표는 “유통업은 시스템화 되어 움직이지만 결국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현장 직원 즉, 사람이 주가 되어 움직인다” 며 “최근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부터 새로운 갑을관계 재정립 등 유통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업문화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는 원래 작위의무(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갑을관계 법안을 보면 작위의무는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절차적인 사안만 규정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이 뭔지 분명해져야 법을 만들 것...
여기에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미출원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공지증명제도도 시행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미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지를 신청하면 6개월 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 받을 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갑을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벤처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여건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다산네트웍스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팽배한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갑을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갑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롯데에 따르면 신헌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한 일선 경영진들은 앞 다퉈 상생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메시지에서 “최근 한 기업이 상생협력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일방적 갑과 을...
그것은 정보력, 자본 규모, 정치권력이 다른 ‘갑을관계’의 체제다. 그 때문에 군나르 뮈르달은 “시장이 존재하기 오래 전에 교환거래는 권력의 법칙에 종속”되었으며 막스 베버도 시장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 “최적 이윤생산은 상이한 계급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존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던 것이다. 현실 시장은 방망이가 필요한 체제다!
이러한 시장 현실과 위대한...
올해 상반기에는 ‘라면상무’, ‘대리점 사장 욕설파문’ 등 갑을 관계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됐다.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사와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등 갑을 문화 재정립을 위한 많은 노력과 자성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매출이 역신장하는 가운데‘웰빙’과‘힐링’을 강조한 소비는 신장한 것으로...
갑을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손해액의 3~10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여기에 금산분리와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감안하면 살아남을 대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세회피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도 그렇다. 국내 16개 대기업의 281개 페이퍼 컴퍼니 중 85% 정도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해운법인이지만,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정말 을이라도 되고 싶다.”
ICT산업계 개발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을관계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특히 IT업계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6~8차까지 이어져 이 과정에서 개발비용이 발주시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