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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400억 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이 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이 씨가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2019-05-10 06:00
  • '이불 덮고 누워 예배방해' 장로교회 신도 유죄 확정
    '이불 덮고 누워 예배방해' 장로교회 신도 유죄 확정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예배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신념을 좇는 결과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019-05-09 06:00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이후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 27억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해 세무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또는 불법적인...
    2019-05-09 05:00
  • 대법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은행 대출, 전액이 사기 편취액"
    대법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은행 대출, 전액이 사기 편취액"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어도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은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며 3억9000여만 원만 편취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2019-05-01 06:00
  •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1심은 "외부에서는 A 군을 아들이라고 하며 부모와 같은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자신의 성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 군 동생의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019-04-29 06:00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반면 재판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감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MW사건과 관계를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양형해야 한다고 볼만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BMW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변경 보고, 수입 시점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 기준으로 삼은 차량 대수에...
    2019-04-26 11:16
  • [기자수첩]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기자수첩]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만약 사기꾼에게 탈취한 자금의 수십 배를 돌려줘야만 감형되는 강력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있다면 범죄가 ‘수지맞는 장사’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에게 감형이나 특별사면을 해주는 관행이 있다.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꿈을 꺾고, 이제 막 사업을 성실하게 시작하려는 사업가가...
    2019-04-25 19:01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일이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2019-04-25 15:59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감경 기준인 형법 55조 1항은 유기징역을 감형할 때 형기를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마약판매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따라 1심은 2분의 1을 감형한 후 작량감경(재량껏 형량을 낮춤)을 더해 형기 하한인 1년3개월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범죄 혐의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량을 가장...
    2019-04-18 16:30
  • 죽은 자는 있지만 살인자는 없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 석방
    죽은 자는 있지만 살인자는 없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 석방
    공판에선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항의로 지난 1일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흐엉이 상해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내달 석방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형기를 상당부분 채운 점과 모범수 감형으로 인한 결과다.
    2019-04-13 17:15
  •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사이버동호회 외곽팀 해체 됐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 각각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대로 실행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09 06:00
  •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또 은행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감형됐다.
    2019-04-03 13:38
  •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상해죄 적용…“5월 4일 석방”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상해죄 적용…“5월 4일 석방”
    흐엉 측 변호인은 “일정 기간 복역 후 추가 감형을 거쳐 흐엉이 오는 5월 4일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주 전에는 흐엉과 함께 구속됐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먼저 풀려났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마하티르 무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탄원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이 석방에 발 벗고 나섰다고 NYT는 전했다. 베트남...
    2019-04-01 15:39
  • '5400억 원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5400억 원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주범 이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하고 공범들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변 씨의 공익신고자 감형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2019-03-27 12:00
  • [대세예보] 웹툰 '비질란테' 김규삼 작가 "해볼 만한 작품이라 도전…창작은 최고의 쾌락"
    [대세예보] 웹툰 '비질란테' 김규삼 작가 "해볼 만한 작품이라 도전…창작은 최고의 쾌락"
    폐지 줍던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음주 상태를 고려해 가해자가 감형받은 판결,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더 큰 보복 폭행에 시달리는 여자들. 독자들은 웹툰 속 피해자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듯한 기시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한다.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다 보니, 독자들은 김...
    2019-03-22 06:00
  • [올댓트립-3.1운동 100주년②] 유관순 생가·김원봉 집터…열사가 탄생한 그 곳
    [올댓트립-3.1운동 100주년②] 유관순 생가·김원봉 집터…열사가 탄생한 그 곳
    옥중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열사는 이듬해 4월 이왕세자(영친왕)가 도쿄(東京)에서 결혼하는 것을 기념해 1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1920년 9월 28일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한다. 유관순 열사 생가는 아우내장터 만세 운동 당시 일본 관헌이 가옥과 헛간을 불태워 빈터만 남은 것을 1991년 12월 30일 복원했으며, 봉화 터와 함께 사적 230호로 지정됐다. 생가...
    2019-03-22 06:00
  •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다만 회삿돈 횡령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내란선동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03-19 12:00
  •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광주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주변 경호인력 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5ㆍ18 내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8개월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2019-03-10 10:57
  • 美유권자, 트럼프보다 코언 신뢰한다
    美유권자, 트럼프보다 코언 신뢰한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에 저지른 위법 행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합의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저녁 만찬을 할 무렵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에 출석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입막음용 돈 지급 의혹 등을 폭로했다. 미국...
    2019-03-06 10:38
  • "집요한 유혹 있었다"…쿠시, '약해서 약 했던' 고독한 음악가
    "집요한 유혹 있었다"…쿠시, '약해서 약 했던' 고독한 음악가
    쿠시 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면서도 마약에 손을 댄 과정을 언급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쿠시가 10대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껴 왔다"면서 "우을증과 불면증이 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는 주변인의 집요한 유혹으로 마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시가 받은 징역 5년...
    2019-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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