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처제의 시신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타킹이나 속옷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많이 발견됐던 화성연쇄살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처제의 시신 역시 스타킹으로 묶여있었다.
처제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이춘재는 1995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반면 2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용법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약외품 허위 기재와 거짓 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임 씨가 상고하지 않고, 검찰이 무죄 부문(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만...
전 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혐의의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전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 단체를, 북한과 간첩에 연루된 반국가 활동을 한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범죄 성립이 될 수 없다며 무죄로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의 경영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피고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댓글조작 등 혐의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등 혐의에...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독자적인 국가권력이어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이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2008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감형 협상을 통해 징역 13개월형만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JP모건체이스의 고객이었으나 JP모건은 평판에 손상이 가는 것을 우려해 2013년에 거래를 중단했다. 비슷한 시기 도이체방크가 그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도 내부 직원 일부가 지난해 11월 엡스타인의 새로운 성범죄 혐의에 대한 폭로기사를...
그러나 당시 검사와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 끝에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감형 협상에 관여한 검사 중에는 현재 미국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더 어코스타가 포함돼 있었다.
마이애미의 한 언론은 엡스타인이 정치 및 법조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이에 벤츠코리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2018년 3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환경부의 적발로 기소돼 지난 4월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홍 씨는 입찰방해ㆍ배임 혐의와 횡령액 중 27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와 홍 씨의 입찰방해ㆍ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박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 씨의 경우 횡령 인정액을 20억 원으로 줄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어 "감형 받기 위해 호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그는 "양현석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며 협박한 부분, 경찰 유착들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제보자가 저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전 김한빈(비아이) 끝까지 말렸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지시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관련 “2009년도에 실행 예산의 임의축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시ㆍ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내부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 원씩 총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39) 씨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 씨의 범행이 김동성에 대한 짝사랑과 맞물린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감형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존속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정상 참작이 돼 형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김동성은 임 씨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비롯해 총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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