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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특가법상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2019-11-28 11:00
  • 경찰,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이춘재…과거 수사 오류 인정
    경찰,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이춘재…과거 수사 오류 인정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의 결정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왔다. 박 양은 사건 당시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 씨는 범행 당시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2019-11-15 16:56
  •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2심은 일방적 계약 종료와 매출목표 설정 및 물량공급 축소 등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배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영업비밀 누설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임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2명은 벌금 4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2019-11-12 06:00
  •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2019-11-11 12:00
  • ‘서울시 상수도 입찰담합’ 중소기업들 항소심 벌금형…1심보다 감형
    ‘서울시 상수도 입찰담합’ 중소기업들 항소심 벌금형…1심보다 감형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보다 감액됐으며, 관련자들도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등 6개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4000만...
    2019-11-08 15:47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특히 재판부는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검찰은...
    2019-11-05 13:33
  • ‘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나머지 가해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19-11-05 12:00
  •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여론 조작'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심 다시
    반면 2심은 “당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사무소를 설치해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기간에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을 부여해...
    2019-10-31 11:18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1심보다 감형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ㆍ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2019-10-28 14:59
  •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조두순의 최근 모습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됐다. 수개월 전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공개했던 수감 초 모습에 비해 얼굴에 살이 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대중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9-10-27 21:26
  •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철도공사 입찰담합’ 철도부품제조사, 2심서 감형…벌금 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2019-10-24 16:08
  •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억울함을 풀겠다”며 현재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2019-10-17 21:00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지목 윤 씨 "피해자 오빠와 모르는 사이…진범 절대 아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지목 윤 씨 "피해자 오빠와 모르는 사이…진범 절대 아니다"
    거기에 있던 동료가 '시인하고 감형 받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윤 씨는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 오빠의 친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걔가 내 친구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라며 "농기구 수리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접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2019-10-15 11:01
  • 공사한다며 1년간 수도관 잠근 40대 유죄 확정…대법 “수도불통죄 성립”
    공사한다며 1년간 수도관 잠근 40대 유죄 확정…대법 “수도불통죄 성립”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원심판결 선고된 직후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해 현재 거주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0-13 09:00
  •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채무를 털어놨을 때도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을 당해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019-10-07 12:00
  • 이춘재 8차 사건 자백에 범인 지목 윤 씨 법적 대응 준비
    이춘재 8차 사건 자백에 범인 지목 윤 씨 법적 대응 준비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그는 2003년 5월 자신에게 면회를 온 신호철 전 시사인 기자에게 "그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당시 "이미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는 싫다. 나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 하나. 그때 나는...
    2019-10-07 11:05
  • '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선거법 위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유죄 확정
    전송 비용을 부담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9-10-06 09:00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검거됐는데…옥중 인터뷰서 "사람 죽인 적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검거됐는데…옥중 인터뷰서 "사람 죽인 적 없다"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그는 2003년 5월 자신에게 면회를 온 신호철 전 시사인 기자에게 "그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언론에 "이미 지나간 일을 구구절절 묘사하기는 싫다. 나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 하나. 그때 나는...
    2019-10-04 17:16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직접 운송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위장거래 방식을 통한 6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더불어 "플라스틱 원료 유통 과정에서 업체들을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최종적인 실물 이동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했다"며 가공거래ㆍ순환거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각각 감형했다.
    2019-09-27 10:54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2019-09-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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