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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친母, 조현병 주장…경찰에 "조사 연기해 달라"

현재 A 양은 한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약은 왜 제대로 챙겨먹지 않았나.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20-06-08 17:07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2020-06-03 11:24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2020-05-20 16:08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2020-05-14 14:58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지원하기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5-14 12:37
'집단 성폭행' 2심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1심보다 감형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정 씨는 1년, 최 씨는 2년 6개월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20-05-12 15:29
올해 퓰리처상 최고 영예는 알래스카 지방紙에

당시 매트 베빈 켄터키주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후 2019년 12월 퇴임 직전에 약 600명을 사면·감형해 비난을 받았다. ‘국제 보도(International Reporting)’ 부문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이후에도 계속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약탈적 체제’를 다룬 뉴욕타임스(NYT)가 수상했다. ‘속보사진(Breaking News Photography)’ 부문에서는...

2020-05-05 16:17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김 씨 등은 관리 소홀, 부실시공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영자 김 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펜션을 운영하는 김 씨가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4-29 11:19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2심은 양형을 다소 감형해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유지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양형에서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4-29 10:45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내는 것은 형사 사건 가해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인데요.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혐의와 맞는 반성문 양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2020-04-14 06:00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징역 4년 확정…네 번째 수감

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 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처음 수감됐다.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됐던 장 씨는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 씨는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을 더해 2015년 1월 만기출소했다.

2020-04-09 10:51
4세 아동 78cm 높이 교구장에 내버려 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4-02 06:00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동학대, 아동학대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문 PD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26 13:29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2심은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2020-03-12 10:58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확정

고려한다”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정한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의 주체인데 정작 그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전 행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남 부행장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부장 등 4명은 각각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03 06:00
교통사고 내놓고 도주…대법 “피해자가 사고 사실 몰랐어도 ‘사고 후 미조치’ 해당”

반면 2심은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의 충격부위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없었던 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0-02-23 09:00
‘트럼프 비선 참모’ 로저 스톤, 3년 4개월 징역형…트럼프, 사면 가능성 열어둬

그는 스톤 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톤을 사면하거나 감형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틀 전 ‘정크본드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 등 11명을 무더기로 사면하거나 감형했을 당시...

2020-02-21 14:53
무리해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ㆍ코치 유죄 확정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B 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02-20 06:00
트럼프, 사면권 남용 논란...‘정크본드 왕’ 밀켄·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 등 11명 ‘무더기 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크본드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과 상원의원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됐던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등 11명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밀켄 등 7명이 사면을, 블라고예비치를 포함한 4명이 감형을 각각 받았다. 밀켄은 1980년대 지금은 없어진 투자회사 드렉셀번햄램버트의...

2020-02-19 10:48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특경가법에 따라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데,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 감형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6년간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을...

2020-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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