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강요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만 무죄를 인정받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부분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아울러 홍민석 거시경제전략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고시 43~44회 등 젊고 유능한 서기관을 주요 보직 및 신규 과장으로 발탁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했다. 정유리(44회·혁신정책), 정남희(44회·규제법무 예정) 등 여성 과장을 확대하는 등 균형인사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세제실 과장을 무리하게 맞바꾸는 등...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말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금융 공기업과 금융 유관 기관에 대한 1차 조사와 추가 조사를 지난달 말 모두 마쳤다. 금융 공공기관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다. 금융 유관 단체 5곳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R은 현재는 주식회사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대주주라 코레일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앞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 모든 직원은 외부 인사와 접촉 시 5일 안에 상세내역(내용·일시·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들이 각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든 것이다.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외부인은 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한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
훈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 접촉,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앞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는 9월 철저한 축산물 등급판정을 당부했고, 감사담당관실은 11월 대통령 순방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달 축산물등급판정 기준적용 및 업무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지감사를 벌였다.
대전충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지원 등 전국에 걸쳐 2주 동안 품질평가 업무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또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씨는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했다(개선금 201억 원).
관세청 세원심사과 유명재 씨는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多)세율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막았다(764억 원).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
또한 재정기획관, 총무팀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인사, 예산, 감사, 홍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권 이사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최근 발생한 버스, 화물자동차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핵심...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10월 말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를 전수 조사했다. 금융위는 전수조사 결과 금융공공기관 2~3곳에서 경력직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외주에 주는 데다 일정 기간 후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상센터를 축으로 해서 주한미군, 2003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는 북한군 귀순병 구조작전에 직접 뛰어든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 권 중령, 송 상사, 노 중사를 비롯해 군의관인 황구연 대위, JSA 미군 대대장인 매튜 파머 중령, 군의관 제프리 슈미츠 소령, 의무담당관 로버트 하트필드 병장 그리고 이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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