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 부산인재개발원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 진로담당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금융교육과정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본시장의 역할과 경제적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 금융인의 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청렴성 평가에서 A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확인했다. 강북구 인사 소관 부서는 A 씨에 대해서만 청렴성 검증항목을 변경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해당없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회신받고 인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심사자료를 냈다....
성북구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담당관은 김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중기부가 내리는 7단계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 해임 안건을 중기연구원 이사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사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고 최종...
회재 선생을 포함해 1513년 생원진사시 시험 합격자와 담당관의 이름을 기록한 보물 제524-1호 '정덕계유사마방목'과 조선의 제사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회재 선생의 친필 저서 보물 제586-5호의 '봉선잡의' 등 독락당 소장 보물 16종 등 38종의 고서와 고문서가 전시된다. 회재 선생이 1545년 좌찬성 재직 시 착용했다고 전해지는 각화품대(刻花品帶) 등 유품 11점도 볼 수...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시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역시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감찰거부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자료 열람·등사 거부...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은 4일부터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을 비롯해 서울시내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시 각 기관·시설별로 3~9월 두차례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장 상임감사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에서 원자재비축과장, 국제협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물자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차장 등을 거쳤다.
장 상임감사는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감사의 역할을 맡게 되어...
이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했고, 그 일환으로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하도 급부 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 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 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前) 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겠습니다.
(5)
이러한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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