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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하면, 직접 현장 출동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3개 학교 방문해, '민원현장 점검'

교문 앞 승하차 베이 확보 문제에 대해선 시가 동부경찰서에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승하차베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포곡읍 둔전제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교 후문 쪽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로를 개선해 달라는...

2024-08-18 12:54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DB하이텍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고 삼성물산‧금호석유화학‧다올투자증권 의뢰로 진행한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 소액주주 대처에까지 성과를 거뒀다. M&A 민‧형사 소송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계약금 2500억 원을...

2024-08-16 06:0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HUG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보증사고 후 신규 가입이 금지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만큼 HUG가 추가 심사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전세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요구하고...

2024-08-13 15:45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LH는 “무량판 부실 근절을 위해 구조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전관특혜 방지를 위해 감독을 확대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중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2024-08-08 16:06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이전까지 올림픽에서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을 시상식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IOC와 파리 조직위와 협력해 메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갤럭시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활용해 영광의 순간을 직접 찍을 수...

2024-08-02 16:28
[티메프發 쇼크] [종합] 이복현 "큐텐 자금추적 중 강한 불법 흔적…검찰 수사의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2024-07-30 16:19
구영배 대표, 사태 이후 첫 등장...정무위서 “사재 다 털 것”[티메프發 쇼크]

이에 앞서 구 대표는 신 의원이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모든 피해자, 소비자 및 판매자, 파트너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사과한다"면서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력해 주신 정부 당국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사과를 제대로 할려면 일어서서 해라"로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동안...

2024-07-30 14:24
문어발 확장에 걸린 ‘구영배 신화’…상장 욕심 독 됐다 [티메프發 쇼크]

10년 만에 구 대표가 한국에 복귀한 것은 ‘경업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이베이는 G마켓 인수 당시 구 대표에게 10년 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일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구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이 풀리자 즉각 티몬을 인수했고 인터파크커머스(2023년 3월), 위메프(2023년 4월), 위시(2024년 2월), AK몰(2024년 3월)을 잇달아 집어삼켰다. 자금력이 부족했던 큐텐은 인수자금...

2024-07-24 18:15
aT, 전 직원 대상 청렴 라이브 교육 개최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핵심 주제를 연극, 샌드아트, 감동영상과 같은 문화 콘텐츠 공연으로 다채롭게 담아냈다. 특히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해 직원들의 직접적인 호응과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참여 공감대를 이끌어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이영애 aT 상임감사는 “공연 방식의 새로운...

2024-07-19 10:34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2024-07-11 17:29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유한회사에 속하던 외국계 기업들이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유한책임회사’로 옮겨가며 재무 공개를 회피해서다. 물론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다만 꼼수를 통해 빠져나간다. 기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전환하는 식이다. 애초 외국계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울 때...

2024-07-09 12:56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반기 검토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에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결과로, 지난 기간에 이은 연속 거절이다. 만호제강은 지난해 제강사들의 강선 담합 행위가...

2024-07-08 15:19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2024-07-04 10:07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금지되는데도 처분 기간 중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실시했고, 중지 처분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토석채취업체가 중지기간 중 토석을 반출한 데다 고창군에도 토석을 한 차례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이나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2024-07-02 16:51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2024-07-02 15:52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2024-06-27 09:28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2024-06-26 05:00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김문근 단양군 군수는 “단양지역의 상생과 행복에 기여하는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첨단 의료장비를 적극 활용해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국내 주요 7개(삼표, 쌍용,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2024-06-24 14:12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영계가 반대했던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올라왔다.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은 경영계에 부담이다. 범야권이 국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합심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2024-06-24 05:10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2024-06-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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