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올해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예정된 일몰 주요 국세 감면 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액이 1조846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전 연구위원은 우선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는 고용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또 이들을 포함한 전체 2700만명 이용자에게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액은 발신을 시도한 경우 5만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이다. 이는 한 달 기본요금의 8%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체 보상 금액은 400억~500억원 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제안한 보상금액은 회사가 일년동안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 3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연봉이 높은 이들일수록 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 감면액도 많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가산세 역시 많아지는 셈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세율 15%)이 1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냈다가 1년 뒤 적발되면 이 영수증으로 환급받은 15만원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만5600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에는 기관별 운영비·인건비,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등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던 항목 등을 우선 포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 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하게 좁혀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내년에도 올해보다 0.6%포인트 줄어든 13.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초 내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해 잠정...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2013년 일몰도래 항목은 44개이며 감면액 합계는 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7개 항목의 일몰 유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7개 일몰도래 항목이 폐지되고 17개 항목은 축소유지, 10개 항목은 유지되면서 -2조6000억의 세수효과가 발생했다.
예정처는 개정안에서 향후 5년간의...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4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1%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18조4565억원 상당의 비과세·감면액 중 6181억원으로 3.3%에 그쳤다.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비과세·감면은 35개로 15% 비중을 차지했다.
이한구 의원은 “비과세·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한편 세수에서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률은 비과세·감면 효과로 작년 14.1%에서 올해 13.8%, 내년에는 13.2%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실적에 따라 임대료 감면액을 차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융합 신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도입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외투)’의...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액을 더해 나눈 수치로 전반적인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이 최근 3년간 8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해 전체평균(2011년 기준 법인 전체 평균 16.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법인세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7조1063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5%인 2조3854억만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공제감면액 9조3000억원 중 78.1%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삼성전자의 실질 세율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31%의 절반 수준인 16.7%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함과 동시에 각종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난 기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법인세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특히 연간 30조에 달하는 감면액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연구원은 각 분야별로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을...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취득세 감면액 정산절차를 보아가며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사업과 취득세 감면에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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