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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2024-06-24 05:10
[마감 후]횡령의 세가지 조건을 막을 방법

금융당국도 그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또다시 횡령은 발생했다.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는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을 통해 횡령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하는 데는 △압박 △기회 △정당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2024-06-24 05:00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2024-06-24 05:00
미뤄진 시프트업 IPO 코 앞으로…기업가치 ‘3조’에 쏠리는 눈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전날 2차 기재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를 보완하라는 당국의 제동에 사업 위험성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이다. 앞서 시프트업은 3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신규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신청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통보되므로, 상반기...

2024-06-24 05:00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제재 규정 보완과 제도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3 14:14
‘최강야구’ 정현수 선발 등판…키움, 롯데 신인 잡고 순위 반등할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강인권 NC 감독은 현재 1선발 신민혁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성영 카드를 꺼냈다. 그는 "최성영은 퓨처스에서 꾸준히 선발 등판을 준비해 왔다"며 믿음을 보였다. 18일 삼성전 6이닝 5피안타 3사사구 6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한 앤더슨은 이날 최성영과 NC 타선을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투수에 도전한다. △6월 23일 프로야구 경기 일정 - 롯데...

2024-06-23 13:14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2024-06-23 12:00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했다. APPA에는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있다. 포럼 첫날에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2024-06-23 12:00
이회영기념관, 남산예장자락서 사직동으로 이전…'시민 벗집' 새단장

이날 행사는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의 진행으로 신흥무관학교 교관 ‘백마 탄 김장군’ 김경천 장군의 증손녀 김올가 님,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선생의 손자 정철승 님,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관장이 이야기꾼으로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일상과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회영기념관 이전과 3주년 행사를 기획한 서 감독은 “사직동 묵은집에...

2024-06-23 11:15
지난해 1000대 기업 R&D 투자 72.5조 원 달해…상위 10개 기업이 60% 차지

대상 기업은 올해 3월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대상 상장기업 및 기타외감법인 중 2023년 개별 감사보고서상 국내 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R&D 투자액은 2022년 대비 5조8000억 원(8.7%)이 늘어난 7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4-06-23 11:00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2024-06-23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점검(서울 성동구) △직무능력은행-NEIS 연계(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2024-06-23 08:56
'최강야구' 정현수, 마침내 1군 무대 선발 등판…오늘(23일) 키움전 출전 예고

김태형 롯데 감독은 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선발진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현희를 불펜으로 돌리고 2군에 있던 정현수를 불러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맡기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롯데는 불펜이 약한 상황이다. 그만큼 선발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 앞서고...

2024-06-23 08:38
'최강야구' 유희관, 니퍼트에 선발투수 출전 팁 전수?…"감독님 옆에 서 있어라" 폭소

유희관은 이어 "근데 지금 니퍼트가 '최강야구'에서 선발 못 나가고 있으니깐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니깐 오늘 경기 시작하면 김성근 감독 옆에 서 있어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희관은 "감독님에게 '감독님 뭐라고요?' 이거 한 마디만 하면 선발 투수로 출전할 수 있다"고 말해 모든 이들을 폭소케 했다.

2024-06-22 14:07
'인사이드 아웃2' 300만 관객 돌파…'하이재킹' 첫날 박스오피스 2위

켈시 만 감독이 연출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는 사춘기를 맞아 급격한 정서 변화를 겪는 라일리와 그의 머릿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감정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새롭게 등장하는 감정인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부럽이 모두 사춘기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감정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느끼게...

2024-06-22 10:07
소지섭·이동진의 선택…'존 오브 인터레스트'[시네마천국]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각본을 맡았고 마틴 에이미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배경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리자 가족의 이야기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다뤘다.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기존 영화와 달리, 영화는 학살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유대인 학살)...

2024-06-22 07:00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2024-06-21 10:20
한국, 6월 FIFA 랭킹 22위…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톱시드 확정

한국이 월드컵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식 감독 선임이 시급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아직까지 마땅한 감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황선홍(56) 감독과 김도훈(54)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희생했지만 정식 감독 선임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중간에 제시 마치(미국·51)라는...

2024-06-21 09:58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절감된 고객 수수료는 약 290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 사항과 손실 비용·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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