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파격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키로 했다. 또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간이 2.6%)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소득세 신고 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작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세제 관련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강한 처리의지를 밝혔던 미디어렙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사실상 연내...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자녀가 2명(4인 가구 기준)일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초과 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월 급여 300만원 가구의 경우 기존 월 3만970원 내던 근로소득세가 월 2만7470원으로 줄어 연간 4만2000원...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하거나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이와함께 반덤핑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소 부과 원칙이 명문화된다. 이 원칙은 덤핑조사 결과 산정한 덤핑률이 국내 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과거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 가능하며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2009년 분은 2010년 5월부터 제공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조세포탈범죄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5배 이하 벌금'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는 상습정도나 포탈세액 규모 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기본형량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배이하 벌금'으로 다소 완화해 주는 반면, 5억원 이상의 고액포탈범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하게 되며, 상습범인 경우도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한다.
또...
이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간 체납자로 분류되어 재창업과 금융기관 대출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취업을 하더라고 소득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징수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실패한 영세 사업자들로 하여금 재창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다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같이 확정했다"며 "개정 시행규칙은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
세법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업과 숙박업은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자는 미가입 일수에 다라 0.5%의 차등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작성화면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장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
전자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