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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2022-08-31 13:33
  •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ㆍ지인ㆍ채권관계도 각각 8.8%이었다. 직업은 무직ㆍ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ㆍ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2022-08-29 12:00
  •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폭력쓴 적 없다”…첫 심경고백 나서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따르면 김가람에 대해 출석인정 5호 특별교육 1일 6시간 조치, 김가람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김가람은 “안녕하세요 김가람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동안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2022-08-11 08:15
  •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특히 B군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와 부모의 직업, 교우관계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며 신상털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 사진을 두고 외모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2022-07-28 09:49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학력 사항, 취미, SNS 계정, 전화번호, 부모님 직업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다. 다만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22-07-18 09:41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9월~11월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6-30 12:09
  • [마감 후] 가상화폐에 멍든 청년들
    [마감 후] 가상화폐에 멍든 청년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다. 그런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난 덕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단다. 날 때부터 고착화된 ‘수저 계급’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바꾸기도 불가능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2022-06-22 05:00
  • ‘슈퍼매치 팬 폭행’ 수원 삼성 블루윙즈 사과... “가해자 2년간 홈경기 출입 금지”
    ‘슈퍼매치 팬 폭행’ 수원 삼성 블루윙즈 사과... “가해자 2년간 홈경기 출입 금지”
    가해자는 “경기장 밖에서 응원가를 부르던 중 같이 점핑을 하자고 들어 올리다 놓쳐 넘어졌다”고 해명해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프렌테 트리콜로는 “당사자 및 양 구단 관계자와 서포터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 상황을 멀리서 전해 들어 더욱 안타까우셨을 당사자 가족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 부모로부터 해당...
    2022-06-21 16:08
  •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첫 번째 (가해자가)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응보주의의 사법적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2022-06-20 16:01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2022-06-16 17:01
  •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게 대표적 행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역해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익명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배우자 등...
    2022-06-15 11:00
  • 동급생에 뜨거운물 부은 10세…가해 아동 부모 “소중한 자식 방치하나” 막말
    동급생에 뜨거운물 부은 10세…가해 아동 부모 “소중한 자식 방치하나” 막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화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 아동 부모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 아동 부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이라면 그렇게 방치했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4월 서울 대치동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군(10)...
    2022-06-08 08:36
  • [랜선핫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사자 우리에 장난치다 손 잘린 남성·‘양다리’가 부른 참사
    [랜선핫이슈]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사자 우리에 장난치다 손 잘린 남성·‘양다리’가 부른 참사
    사건 이후 가해자 A 씨 부모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 부모는 아기 상태를 고려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피해 아동 아버지를 맞고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A 씨를 쫓아가 A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2022-05-24 10:10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엔 "직장상사와 가해자 부모의 합의 종용 시도"라고 서술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이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차 가해가 이뤄졌다.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국방부가...
    2022-05-21 00:00
  •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 계속…피해자 측 “욕설 메시지 공개할 것”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 계속…피해자 측 “욕설 메시지 공개할 것”
    대륜은 “하이브는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가 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A양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2022-05-19 20:32
  • 내 아들 총 쏴 죽인 가해자 부모와 만났다… 화해, 용서, 치유 가능할까 ‘매스’
    내 아들 총 쏴 죽인 가해자 부모와 만났다… 화해, 용서, 치유 가능할까 ‘매스’
    ‘매스’는 마치 원룸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1시간 넘게 고통스러운 대화의 핑퐁을 이어가는 작품이다. 단 한 컷의 회상 장면도 없다. 관객은 네 명의 주연배우 입을 거쳐 나오는 생생한 대사로만 지난날의 사건을 상상해야 한다. 베테랑 배우들은 하루에 A4용지 12페이지 분량의 어마어마한 대사량을 소화했는데,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출품...
    2022-05-18 15:06
  •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고인의 미래 수입 손해액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꿀팁 세 번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땐...
    2022-04-30 12:17
  •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부대에서 발생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해병대 집단 구타·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자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을...
    2022-04-28 13:13
  •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의 절반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위기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44.4%), 언어적 폭력(46.0%)을 경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2022-04-28 12:00
  •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가해자에 1억 원 배상명령…"책임질 수 있는 지능 있어"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가해자에 1억 원 배상명령…"책임질 수 있는 지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숨진 여중생 A양의 유족이 가해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양의 유족 3명에게 모두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B군에게 명령했다.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2022-04-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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