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한 피의자·피고인들에 의한 2차 가해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매번 심각하게 다투는 연인이 있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설정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을 넘어 기소돼 재판에...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서울 홍대 인근에서 80대 노인에게 신발을 날려 얼굴을 다치게 한 남성 무리를 경찰이 쫓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3일) 폭행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13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인근에서 쓰레기를 차려다 신발을 날려 길을 지나던 8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피해자ㆍ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 가장 많아상담,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의한 피해자 중 여성이 74.2%로 남성(25.8%)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31일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됐다고 밝혔다.
29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라며 “저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행동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남성 이모씨(30대)가 김재환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와 기혼 남성 직원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많다고 언급, 동료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전 직장 이직 사유(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해 언급, 피해자에게 팔찌와 귀걸이 세트를 선물로 주며 선물을 받을 것을...
SM은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당사는 해당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통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주변 인물, 특히 가족 및 지인을 향한...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최근 3년 사이 매년 1.7%포인트(p)씩 늘었다.
남녀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전년(9.9%)보다 3배가량 높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ㆍ데이팅 앱)이 35.0%로...
이 외에도 김씨는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더했다. 김씨는 ‘난 보복 편지 말고 회복 편지를 보낼래’‘네가 나올 20년 뒤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먼저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법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은 피해자의 편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의 딸이) 사건 초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앞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A 씨 증언에 의하면 해당 남성은 길을 건너다 말고 A 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주변인에 의해 가해자의 폭행 행위는 제지됐지만, A 씨가 두려움에 사건 현장을 벗어난 사이 가해자는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수사망을 좁혀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며 당시...
경찰 등 당국의 수사 과정을 주시하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이른바 '2차 가해' 등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167.jpg)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8280.jpg)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064.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