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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논란’ 산은 VS 한국GM, 15일 첫 심문…핵심 쟁점은?

이번 항고심은 사실상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만큼 첫 심문기일에는 한국GM 주총의 R&D 법인 분할안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 측은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번 분할안이 완성차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GM의 본질적 기업 가치를 침해하고, 주주권 남용에...

2018-11-06 13:02
한국GM, ‘혼돈의 법인 분리’…산업은행 ‘경영 정상화’ 해법 있나

산은은 앞서 가처분 심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GM이 2개 회사로 분할하더라도 단순 비례적·인적 분할 방식이므로 산은 등 주주들로선 생산법인과 신설 연구법인 각 지분을 현재 지분비율에 따라 그대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R&D 법인 설립을 관계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가처분...

2018-10-22 18:21
법원서 먼저 상영했던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극장 개봉…유족들 "진심어린 사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열렸고, 재판정에서는 관련된 장면이 담긴 ‘암수살인’ 일부 대목이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2018-10-01 15:40
[SP분석]경남제약, 회계부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3월 22일 결과 향방은

지난달 20일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가 류충효 현 대표이사와 이창주 관리본부 총괄(전무)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는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류 대표이사와 이 총괄이 각각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김만환...

2018-03-05 09:00
다믈멀티미디어, 지오인더스트리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다믈멀티미디어는 지오인더스트리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9일 공시했다. 심문기일은 12일이다. 소송은 주식회사 이야페이에 발행하기로 한 보통주 80만2586주에 대한 신주권 교부나 상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2018-02-09 13:05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이들은 민사 가처분 절차 외에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달 14일 소송 첫 변론과 판결 때까지 공론화위 구성의 효력을 미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는 각하와는...

2017-09-06 17:27
[단독] 총리실, 신고리 공론화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

가처분 심리는 행정소송 수단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되며 25일 민사50부 주관으로 심문이 열린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 만큼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 350명의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2017-08-24 10:46
‘공범자들’ 험난한 개봉기… 어떤 영화길래?

11일 열린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서 MBC는 “최승호 감독이 MBC 전·현직 임원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고 그들을 ‘도망자’의 모습으로 담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승호 감독은 “공적인 책임이 큰 사람이 언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하며 해당 인터뷰는...

2017-08-17 06:00
美 법원, 도시바 메모리 매각 중단 판결 28일로 연기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이날 오후 WD가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양측 주장을 경청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음 심문 기일을 28일로 정했다. 도시바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사업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도시바와 욧카이치...

2017-07-15 08:45
도시바 매각 더 짙은 안개속으로… 美 법원 “WD 정보 접근 차단 해제하라”

미 법원 결정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4일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에서 도시바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하야카와 요시히사 변호사는 “기밀정보 접근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웨스턴디지털 측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이 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만약 도시바가 매각 절차를 강행할...

2017-07-13 15:10
[탈원전 후폭풍] 국내 원전 25기 가동중…내달 ‘최장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에 앞서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운명은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고등법원의 심문기일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소송원고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가동이 즉시 중단된다. 이 경우 원전 수명 연장이 이뤄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2건 모두...

2017-05-30 10:18
[클립뉴스] 박영수 특검 부인, 남편 사진 화형식에 ‘혼절’…“외국으로 피신도 고려중”

검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극우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 낸 박 특검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일에서야 심문이 이뤄졌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8일 "이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으며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2017-03-08 08:21
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대표 지분매각…불공정거래 조치 요청 예정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날 예정돼있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 사실을 재판부에 밝힐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및 관계당국에 고유철 및 쓰리디엔터 등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공시 및 사기적 행위로 인한 불공정주식거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쓰리디엔터 대표 고유철씨가 주식을 매도하여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6-12-26 11:28
‘최순실 3인방’ 의혹 현명관 부인-김현권 의원 법정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7일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김 의원이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자신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대리인은 “허위 발언임에도 김 의원이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2016-12-07 17:09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선체 그대로 인양해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장동원 씨 등 5명은 지난 9일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선체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48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세월호를 절단해서 인양하겠다고 밝힌 게 있어서 선체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2016-11-25 14:04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가처분 사건 11월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6일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일류콜센터 등 4곳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등은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카카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와 자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2016-10-26 18:09
SK텔링크-네오에스네트웍스 합병 제동 걸리나…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K텔링크 주주 강모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에스케이텔링크는 신주를 발행하지 못한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와 알뜰폰, 인터넷 전화 등을 제공하는...

2016-10-21 18:08
노량수산시장 상인들, 수협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2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신청서에서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2016-05-29 20:13
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2016-03-23 15:07
'현대시멘트 경영권 분쟁' 정몽선 전 회장, 현 경영진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현대시멘트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 직접 법정에 선 정 전 회장은 “현대시멘트가 (계열사에) 잘못된 지원을 했고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당시 이...

2016-03-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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