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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2-03-24 14:16
  • '매각 잡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작년 연봉은 7.6% 늘었다
    '매각 잡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작년 연봉은 7.6% 늘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의 상호 협력 이행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이후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과 체결했던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공시하며 사실상 매각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2022-03-24 08:41
  • [자본시장 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나
    [자본시장 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나
    미국 민간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한데, 코로나 이후 미국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정부의 보조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정부의 보조금 중단 이후로는 가처분소득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연준은 딜레마에 빠졌다. 2000년대에는 물가 안정 속에 성장을 중시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저성장 기조도 고려해야 한다....
    2022-03-09 09:06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우 교수는 이어 "시장 소득 격차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이나 크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재정지출이 논의됐지만,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소득격차 줄이기 위해선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가...
    2022-03-03 17:05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토론회 주제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인 만큼 내실 있는 공약이 나와야...
    2022-03-01 16:18
  •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유권자에게 선거혁명을 당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일갈했다. 전날에는 네 번째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초청 후보 TV 토론이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유세를 이유로 토론에 불참하기로 했다. 각 후보는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으며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2022-02-18 17:31
  • ‘코로나發 버블 팽창’ 세계 주요국 주택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 조정 위험 직면
    ‘코로나發 버블 팽창’ 세계 주요국 주택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 조정 위험 직면
    22개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상승률보다 크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팽창하면서 전 세계 총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55조4000억 달러로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약 6조 달러 늘었다. 과거 주택시장 버블로 경제가 타격을 받은 대표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IT버블 붕괴를 극복하고자 각국이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2022-02-13 15:03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의 2.6배에 달하며,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후커우(戶口) 제도 또한 소득격차 확대에 일조했다. 후커우 제도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약 2억90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농민공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2022-01-23 12:00
  • "VIB에 투자하라" 저출생 기조에도 영유아식 시장 쑥쑥
    "VIB에 투자하라" 저출생 기조에도 영유아식 시장 쑥쑥
    이중 베트남 시장은 매년 3% 내외로 소폭 성장 중이며 향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FIS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부모가 아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가격민감성이 높은 일부 영유아식 수요는 감소한 반면 건강한 유아식 구매하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12-26 13:13
  • 직접투자 어려워진 동학개미... “코스피 하방 압력 증가”
    직접투자 어려워진 동학개미... “코스피 하방 압력 증가”
    소비심리 위축에 이어 가처분소득 감소, 저축률 하락 등 소비 여력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임금소득 개선도 제한적이어서다. 공급망 병목현상 심화도 우려 요소다.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11월 고용은 전달 수치와 월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겼다. 11월 일자리...
    2021-12-06 14:07
  • [데스크칼럼] 자격
    [데스크칼럼] 자격
    최근 상황을 보면 가처분소득이 주택 시가총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가팔랐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1716조495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집권한 정권 가운데 가장 컸다. 가계의 벌이에 비해 주택시장이 너무 빨리 팽창하는 건 위험하다. 다음세대에...
    2021-11-28 17:00
  •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비중 중 사실상 전세담보대출을 제외한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상태라 이번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세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이 들어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야 하려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이용도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0 22:15
  • G2의 ‘성장 쇼크’...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G2의 ‘성장 쇼크’...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미국인들의 소득은 정부 지원금 감소에도 임금 인상에 힘입어 478억 달러(약 55조 원)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294억 달러 줄었다. 중국 경제도 살얼음을 걷고 있다. 9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동월 대비 10.7% 상승했다.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석탄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 공급 제한, 중국 제품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1-10-29 14:47
  •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 내년에도 대출 빗장 걸어 잠근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 내년에도 대출 빗장 걸어 잠근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물류대란 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 예상이 어려운 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투기 대출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 신용대출 잔액이 줄고 있어 (대출)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리가 오른 만큼 차주들이 예전만큼...
    2021-10-26 10:30
  •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카드 7개 카드사서 발급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카드 7개 카드사서 발급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신용교육을 이수한 서민이 이용 가능한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는 롯데ㆍ우리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ㆍ하나카드에서 취급한다. 롯데ㆍ우리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카드는 27일부터, 하나카드는 11월부터 출시된다....
    2021-10-25 12:00
  •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서울 상업용 건물, 시장 균형 깨져”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서울 상업용 건물, 시장 균형 깨져”
    상업공간 수요 감소에는 온라인 시장 급성장, 서울 인구 감소, 노년 1~2인 가구 증가, 저성장 기조에 따른 가구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추세와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면 2045년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는 2020년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칠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19 여파로만...
    2021-10-10 14:00
  • 중국, 올해 국경절 황금 연휴 ‘여행 회복’ 기대 없다
    중국, 올해 국경절 황금 연휴 ‘여행 회복’ 기대 없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앙재경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의 장 치디 객원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은 크고 길다”며 “시민들은 주택과 자동차 대출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이것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지난해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모멘텀은 일부 지역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2021-09-30 16:12
  •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시 주석은 6월 자신이 당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 동부를 ‘공동부유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지난해 5만2000위안(약 940만 원)이었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2025년까지 7만5000위안으로 높이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빌 비칼레스 전 유엔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개발로 전환하면서 중국 안팎에서 공산당 이미지 재구축에...
    2021-08-19 15:48
  •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는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면서 경제가 위축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기업으로서도 사회보험료 인상이 인건비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 부담도 크다. 한경연은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늘어나는 이중부담...
    2021-08-18 05:00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료 54조 원은 같은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40조9000억 원)보다 37% 많고, 법인세(5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하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2021-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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