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연습을 해야 했고, 휴일에도 동원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한림재단 체육대회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야간 근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등 성심병원의 ‘갑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성심병원 측은 재단 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34.1%로, 3명 중 1명꼴로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온 '가족수당'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정 씨는 2007년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 씨 가족을 위해 인세를 적게 받더라도 저자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며 “하지만 아무런 언질 없이 대뜸 출간된 책의 저자란에는 내 이름이 빠져있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어금니 아빠의 행복’을 출간한 출판사 관계자 역시 “이 씨가 출판 전에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 500만 원...
야근(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37.7%에 그쳤다.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내놓은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결과를 보면, 평균 수준 야근을 하는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은 57%인 반면, 주 5일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45%에 불과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서울 시내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했다.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인 만큼, 정부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했다는...
현직원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혼 사실을 숨기고 부인 몫의 가족 수당 15만 원을 매월 부당 수령해왔다.
대한축구협회는 2012년 1월 회계 담당 직원이 법인카드 7000만 원 규모와 2400만 원에 달하는 축구협회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한체육회의 특정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4월 '법인카드 및 업무...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는다.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직장단체보험료,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으로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급여는 시간외수당 및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130만 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성가족부 권역별 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9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권역별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내 채용정보게시판이나 여성가족부...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 대상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177개 업소에서 노동법규 406건, 청소년보호법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0~28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PC방·노래연습장·편의점...
출산장려금 몇 푼이나 아동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만을 높이기 위한 책상머리 정책에만 기대고 조부모들의 역할만 바랄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모두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의식과 환경부터...
또 보훈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 시간 및 한부모가족...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