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출산 문제 10년간 100조 써도 해결 기미 없어…국가적 위기”

복지부ㆍ고용부ㆍ여성부 업무보고…노동시간 단축 의지 재차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ㆍ노동부ㆍ 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15년 만에 붕괴될 위기에 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어서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재차 피력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성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복지예산 표퓰리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다”고 반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고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