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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장 측 대리인들은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원을...
    2021-04-21 15:49
  •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미성년자 딸 2명을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께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의...
    2021-04-19 16:42
  •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72조 ‘사상 최대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메이도프는 지난해 2월 말기 신장병으로 18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조기 석방을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8년 뉴욕시 퀸스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인명 구조원, 스프링클러 설치기사 등으로 일했다. 그는 22세의 나이에 동생과 함께 미국 월가에 자신의 이름을 따 ‘버나드메이도프투자증권’...
    2021-04-15 10:24
  •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하지만,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조 부회장도 이에 동참했다. 다만, 양측은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조 부회장은 주총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주 서신을 통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조현범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의 일사불란한 경영상...
    2021-04-07 17:00
  •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 기일을 이달 21일로 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사관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2021-04-06 09:20
  • [공시] 유진투자증권,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유진투자증권은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2021-03-25 16:29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삿포로 지법 "성적 지향,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 없어" 법원은 "성적...
    2021-03-18 16:22
  • 안젤리나 졸리, 전남편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증거 제출…이혼 사유도 ‘관심’
    안젤리나 졸리, 전남편 브래드 피트 ‘가정폭력’ 증거 제출…이혼 사유도 ‘관심’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전남편 브래드 피트의 가정폭력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졸리는 지난 12일 이혼소송 중인 피트의 가정폭력 혐의 관련 증거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증거 자료에는 부부의 세 자녀의 증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영화...
    2021-03-18 00:07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서울가정법원은 10일 오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자택으로 조사관을 보내 성년후견 재판 가사조사를 시행한다. 재판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에 이어 조양래 회장까지 조사를 받으며 가사조사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이후 심문 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조양래 회장이...
    2021-03-10 11:12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지속되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사유로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2021-02-25 15:41
  •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 신고를 협조하지 않을 시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모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2021-02-24 20:44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2021-02-23 12:00
  •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메디톡스는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판매의 경우 서류 조작, 국가 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2021-02-22 13:40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 위원장은 이어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 기록이 남는데 통신사가 빅브라더냐”며 “사고가 나면 검사나 금융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받든지, 실명법에 의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로 누가 (돈의) 주인인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보듯 매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17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2021-02-19 11:55
  •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최 씨는 그동안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달 돌연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11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2021-02-19 09:46
  • S&P “SK이노베이션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는 신용등급 유지여력 감소 요인”
    S&P “SK이노베이션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는 신용등급 유지여력 감소 요인”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전체 매출액의 10% 및 소폭의 영업적자 수준이 예상되며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며 “미국 내 공장 두 곳은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에 각각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향후 2~4년의...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A 씨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해 10월 12일 정인 양의 마지막 등원 모습은 참혹했다. A 씨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라며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유독 배만...
    2021-02-17 14:34
  • [인사]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2021-0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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