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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속성 위해 가업승계ㆍM&A 적극 활용해야"

이날 연사로 참여한 김경률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업들이 제도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분 추가 확보를 통한 지배력 강화, 기업 상장을 통한 승계재원 마련, 기업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지암...

2016-08-31 17:53
야당, 가업상속공제 기업 매출 3000억→2000억 추진

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9일 야권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3000억...

2016-08-09 20:05
[세제 개편] 中企 "경제 성장동력 확충ㆍ활력 회복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8 17:23
"가업상속, 공제 대상ㆍ금액 등 한도 대폭 확대해야"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향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2016-07-27 17:48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2년… 가업승계는 여전히 ‘갈증’

2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는 평균 59건에 불과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전·사후 요건이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경영 △상속 후 10년간 가업종사(휴업 불가) △10년간 근로자 수 유지 △10년 내 지분율 감소 불가 등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2016-07-21 10:48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2016-07-18 06:00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납세유예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2016-03-31 12:00
가업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으로 확대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상속인의 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계속 경영 기간을 3년 단축했다.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2016-02-18 11:30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도 명확히 했다. 법령 등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이 10년에서 15년일 경우 상속시 200억원, 15~20년 사이일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신설 규칙은 이중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기업을 영위한 경우 총한도를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에 맞추도록 했다. 개별기업별 한도는 기업별 가업...

2016-02-15 12:06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2015-12-23 12:00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도 허용해준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해 최대 8년까지 출자하는 경우 총출자액 10억원 한도에서 적용해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범위도 기존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2015-12-23 12:00
중소기업 상속세 폭탄 때문에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가업승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적용유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http://bizmight.co.kr)...

2015-12-16 13:3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업무 허점…세금 21억 징수 못해

주식 1만500주 가치를 조사하며 마찬가지로 주식가액을 잘못 평가했고, 결국 7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족하게 걷은 세금이 2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과정에 임대 공장과 채권 등 가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 1억5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2015-12-10 11:33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2015-10-28 09:15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는...

2015-08-26 11:01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채용ㆍ소비촉진에 긍정적"

또한 중소기업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 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느낀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정부 노력에 부응해 투자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2015-08-06 15:15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2015-08-06 13:52
정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세법개정 재추진

정부가 다음달 6일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3 20:20
[칭찬합시다]]“김관영, 신념과 논리 갖춘 실력파…토론 능력 우수”

정부ㆍ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부결 직후 일시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도 당시 김 의원이 돋보였다고 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다(웃음)”면서 김...

2015-06-08 08:20
중기중앙회, '中企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 제출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 확대, 개인기업 포함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납세행정 분야에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지자체와...

2015-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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