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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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할 것…분쟁조정 인력도 증원”

김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며...

2017-06-29 16:46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우원식

특위의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주요이력 △1957 서울 출생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연세대 환경공학과 석사 △평민당 민권부국장 △행자부 제2건국 운동본부 심의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2017-05-16 13: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새정부에 참사 진상규명ㆍ대책마련 호소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불매운동, 국회 첫 국정조사로 피해 구제 및 배상·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5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이고, 정부로부터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 피해자...

2017-05-11 15:0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위급상황 최대 1000만 원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유발된 사산과 유산, 조산...

2017-04-11 12:59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 인정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태아피해 인정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 2단계가...

2017-03-27 20:0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업무 영역이 너무 넓다보니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제한적인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소비자업무는 소비자 거래, 안전, 교육, 피해구제 등 분야가 다양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역시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17-03-23 11:01
우상호 “與, ‘징벌적 손배’ 반대하더니 재추진… 2월국회 지켜볼 것”

그는 “지난 금요일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은 대폭 후퇴했다”며 “이게 불과 며칠 전인데, 뭐가 진실인지는 2월 국회 때 한번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반대해놓고 말로만 개혁을 주장한다면,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2017-01-23 10:22
2野 “가습기특별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 유가족 위로되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가습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가습기특별법의 통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지원을 위한 구제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및 각종 급여와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피해자들과...

2017-01-20 18:1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본회의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이에 따라 피해 구제 및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기도록 했다. 위원회 산하엔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를 둘 수 있게끔 했다. 더불어 위원회엔 △정보 제공·열람 명령 △건강피해...

2017-01-20 16:26
[속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7-01-20 15:46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다. 여야 4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2017-01-20 10:32
여야 4당, 20일 국회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처리 합의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새누리당 김선동·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2017-01-16 20:20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복제약 출시 담합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를 황교안...

2017-01-05 09:30
[신년사] 조경규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미세먼지 선제적 대응하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조사·판정과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2017-01-01 16:1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자...

2016-12-29 19:02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민주주의 회복 7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6-11-22 16:24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이후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물환경정책국장,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으로 일하면서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온실가스 감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도맡으며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행시 31회 중 가장 먼저 차관을 단 이는 지난 6월 퇴임한 황부기 전 통일부 차관이다. 통일부 장관 비서관...

2016-09-29 11:00
UN 인권보고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또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commemoration)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6-09-11 13:20
"SK케미칼, 애경도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헌법소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습기메이트' 판매사 애경과 제조사 SK케미칼도 배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2016-09-08 13:45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이와 함께 유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해 피해자들의 소송편의를 돕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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