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은 이달 14일과 18일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고객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한 사기 등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업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가적으로 규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업계는 이번 수사 강화를 통해 규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 차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규제가 미비한 동안...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합수단이 가져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별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는 게 조심스러운...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스트와 VASP 인가 업체인 델리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규제 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빗썸은 오프라인 고객센터 운영, 전화 상담,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 캠페인, 가상자산 사기유형 등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빗썸은 올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진행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9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현지에서 체포됐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오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스덱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웹사이트까지 돌연 폐쇄했다. 러그풀이 아니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12%의 높은 연이율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뒤, 가상자산 운용사 B&S 홀딩스를 사기 죄로 고소했다. 하루인베스트의 정확한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투자자들이 자체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만 500여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약 1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믹스 시세, 위메이드 압수수색 소식에 8% 급락위메이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검찰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소식에 한때 8%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오후 2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908원에 거래되던 위믹스는 오후 5시께 817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 장중 3%대 하락세를...
또한 1일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접수하고 있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안내’를 DAXA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 동시에 게시하고 있다.
29일에는 일반 이용자를 위해 제작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 영상 두 편을 선보였다.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입출금 관련...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의 서비스 기업들이 예고없이 고객 자산 출금을 정지했다. 업계 1위 하루인베스트 지난 13일 자정 입출금 중단을 공고하고, 자산 운용을 맡겼던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전 직원에 해고 통보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묶인 피해자는 최대 1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품을 매개로 한 불법다단계는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맡긴 자산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자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 “급한 상황에서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B&S 홀딩스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기타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올 상반기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해킹 사건으로는 4월에 일어난 이른바 ‘돼지도살’이 있다. 돼지도살은 개인을 표적 삼은 로맨스 스캠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혼종 수법이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번졌다. 공격자들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자꾸만 투자 수익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돈에...
상반기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 예방액 4억 7600만 원“고객 자산 노린 범죄시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대상 범죄 시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올 상반기 총 4억 7600여 만 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20일 밝혔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의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처로 투자자...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