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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 운용이나 자문 행위는 시장 조작이나 사기에 연루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2023-10-18 05:00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2023-10-17 10:12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Bitfye)는 15일 홈페이지에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통보’를 게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도 거래소 앱을 다운받을 수 없는 상태다. 비트파이는 지난해 7월께 오픈한 신생 거래소로,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가 거래소다.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
    2023-10-16 17:01
  • [CEO 칼럼] 부동산산업 변혁 이끌 생성형AI
    [CEO 칼럼] 부동산산업 변혁 이끌 생성형AI
    현재와 미래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시뮬레이션도 제공한다. 부동산 잠재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옵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가상방문 체험도 가능하다. 위치 지리 공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서 패턴과 지표를 계산한다.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공식적 반복적 문서 작성 과정을 처리한다.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하는...
    2023-10-16 06:00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돈치' 2030, 부동산 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금융 지식 무지해 쉽게 돈 벌리고 신용불량자 전락 일쑤범죄 휘말리거나 금융사기 피해자되기도학교 중심 금융공교육 시행 급선무 133조8093억 원.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 간 2030세대가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에 낸 빚이다. 이 중 83조949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했고 ‘빚투(빚내서...
    2023-10-16 05:00
  •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웹3.0 생태계서 金은 추가소득 수단…금본위 마켓 만들 것” [웹3.0 창조적 파괴]
    금 연계 RWA 토큰 통해 유동성 늘어…웹3.0 전환 대세잠자고 있는 금, 디파이로…유동성↑ㆍ금융 소득 발생“BTCㆍ스테이블 마켓처럼 금본위 마켓 만드는 게 목표” “궁극적으로는 실물자산들의 기본인 금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마켓을 만들고 싶다. BTC마켓, USDT·USDC마켓 같은 금본위의 GPC마켓을 만드는 게 목표다” 임대훈 크레더 대표는 최근 본지와 만나 현재...
    2023-10-06 05:00
  •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100억 달러 고객 자금 사적 이용 혐의검찰 “전 세계에 거짓말해”변호인 “선의의 기업가일 뿐”핵심인물인 전 여친 증인 출석 여부 촉각 세계 최대 금융 사기 중 하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10-05 15:36
  • JP모건, 영국서 가상자산 거래 중단…코인베이스 CEO “정부가 나서야”
    JP모건, 영국서 가상자산 거래 중단…코인베이스 CEO “정부가 나서야”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번 주 JP모건의 영국 법인인 체이스UK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사기 위험 우려를 이유로 고객들이 직불 카드나 은행 송금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이스UK는 “사기꾼들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훔치려 가상자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 같은...
    2023-09-30 08:19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2023-09-23 09: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고팍스 최대주주...
    2023-09-21 05:00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야렉 야쿠벡 책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당장 밝힐 수 없지만, 거의 매일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협력 요청을 받는다”면서 “최근의 범죄 유형을 보면 스캠 사기 범죄나 랜섬웨어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범죄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역시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국경과 여러 거래소를 넘나들기...
    2023-09-12 15:07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당연히 쉬워진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3-08-22 17:38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2023-08-18 05:00
  •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6 0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2023-08-04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2023-08-03 16:10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대부분 허위 광고나...
    2023-08-03 10:29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업계 선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2023-08-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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