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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은 2023년 화폐가치로 미화 598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3만3128달러였다. 70년 사이에 물경 5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경우에도 시대마다 경제의 발전단계와 유형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1950년대 저성장에서 벗어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25년 정도 1인당...

2024-03-25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2024-03-24 14:32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도 각각 91만2000원, 88만4000원으로 비슷했다. 다만, 지출 항목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소비지출은 20·30대가 190만4000원으로 40·50대(183만2000원)보다 7만2000원 많았으나, 비소비지출은 40·50대가 71만3000원으로 20·30대(63만6000원)보다 7만7000원 많았다. 소비지출에서 20·30대는 음식·숙박...

2024-03-24 12:00
[무너진 경제공식] 미국, ‘파멸적 소비’에 지표 예쁘지만…물가 안정 ‘착각’에 서민은 아우성

미국 가계의 연평균 소득 손실은 약 7400달러(약 98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위 소득 가구의 한 달 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현실 경제와 가장 괴리가 큰 지표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이 꼽히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특히...

2024-03-21 05:00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오늘날 40대 인력은 고용 안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 층인 40대는 가족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불안이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0 12:48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 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했다.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2024-03-20 12:00
중국, 1~2월 산업생산ㆍ투자ㆍ소매판매 예상 웃돌아…“추가 부양책 지연시킬 듯”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 미셸 램은 “이들 수치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계획한 것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당국이 가계 소득을 촉진하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촉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둔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15:35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재화를 기준으로 소비량이 작년과 똑같다면 임금 상승분보다 소비금액 증가분이 커져 소득흑자가 줄어들게 된다. 흑자를 유지하려면 재화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후 20·30대는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이는...

2024-03-17 12:00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2024-03-17 09:47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가계 빚 부담 확대는 가계의 여윳돈 축소로 이어져 소비 여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이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월평균 395만9000원)은 1.8% 증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고금리 장기화...

2024-03-17 09:05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물가의 점진적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돼 온 소득기반 부실화와 2배 이상 급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회복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 피크아웃(Peak-Out)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이후에 회복 흐름이 확대되어 3.0%의...

2024-03-15 08:36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고용과 관련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1인당 실질 소득 증가 폭은 지난해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해 출생 수는 90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소로 추락했다. 아사자가 속출했던 대약진 운동 시절보다도 적은 것이다. 지방정부 부채 부담도 한계를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3조6658억 위안(670조 원) 상당의 지방채...

2024-03-11 13:44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2024-03-05 05:00
[종합] 불 붙은 일본증시 닛케이지수, 4만선도 뚫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가계 자산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돼 기업이 그 자금을 성장과 투자에 활용하고, 그 혜택이 가계에 다시 자산소득 증가라는 형태로 돌아가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싶다”며 “주가 수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3-04 16:45
이자 비용 '27.1%' 역대 최대↑…고금리 장기화 탓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지난해 11만7000원으로 1년새 27.1%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2024-03-04 13:38
미국 유권자, 경제 개선 인식은 ‘껑충’…바이든 호감도는 ‘찔끔’

또 거의 4분의 3이 물가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를 앞지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우려도 국정운영 성적표가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응답자의 73%는 바이든의 81세의 나이가 재선에 나서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다. 작년 8월의 WSJ 조사 결과와 같은 수준이다. 77세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한...

2024-03-04 08:58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

2024-03-02 08:00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9% 증가했다. 가계지출도 5.2% 늘었다. 다만, 지출 증가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1.5%)과 사업소득(1.6%), 이전소득(17.7%)이 모두...

2024-02-29 12: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안정적 소득을 얻는 기간은 19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향후 한국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육정책은 정책의 궁극적인 고객인 가계, 기업,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 성과물을 정책 지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국교육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잘 개발시켜주는지, 사회에서 활동할...

2024-0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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