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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자유 시장경제’를 정책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이에 반(反)하는 ‘가격 통제’라는 과도한 개입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물가에 포함되는 품목이 460여 개로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통제 방식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 품목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2023-06-30 05:00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제3자의 개입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주가조작 피의자가 이를 직접 소명할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2023-06-29 21:49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두더지 잡기’ 식 시장 개입, 부작용 발생 가능성 커…서민 경제 전반 살펴야 일단 라면 업계는 가격 인하 압박에 한발 물러서며 일부 품목의 가격을 내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인력·서비스 축소, 용량을 줄이거나,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치솟는...

2023-06-29 16:41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

심지어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물고 물리는 여러 과정 가운데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포장비’ 이슈까지 불거진 건데요. 일괄적으로 포장비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업종과 마진율에...

2023-06-28 16:00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피해는...

2023-06-28 06: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그러면서 노 소장은 제작사들의 IP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IP를 확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IP를 많이 확보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법 등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줄 수...

2023-06-27 05:00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한도 내에서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환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2023-06-26 05:00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정 수석전문위원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요인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증명책임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개입에 대한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구조는 검사가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형사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2023-06-25 08:37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 역시 지난 4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김모...

2023-06-22 11:28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단기적으론 소비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순 있겠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엔 결코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가격 통제는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는 물가 상승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돼...

2023-06-19 16:29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저간의 속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간 큰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신호로 당국자들은 금융·통신·정유 등에 개입했다. 심지어 소주, 맥주, 생수 가격까지 좌우했다. 이런 물줄기 끝자락에 어제 라면값 언급이 있다. 추 부총리의...

2023-06-19 05:00
[시승기] 헤리티지 바탕으로 새로움 입은 토요타 ‘크라운’

소비자들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타이틀과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를 기대했으나 크라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 내부 마감도 깔끔하게 돼 있으나 아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다만 토요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전동식 트렁크를 선호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전동식 트렁크 적용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모델에는 적용될...

2023-06-11 00:00
‘바가지요금’에 민심 폭발?…선 넘은 지 오래 [요즘, 이거]

“성수기잖아요”“에이~ 한 철 장사인데~” 어마어마한 가격에 멈칫대자 어김없이 날아오는 대답들인데요. 이런 시기(?)와 이런 행사(?)에는 이 정도 ‘바가지요금’은 당연히 감수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참으로 당당한 답변이죠. 이 어이없는 당당함에 결국 수그리고 마는데요. 시간 내서 나온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이유죠. 매일 찾는...

2023-06-07 16:03
[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에너지요금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요금 결정 과정이 더 혼탁해지는 것 같다. 에너지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당정 협의를 거쳐 요금안을 내놨다. 뒤에 있던 정치권이 전면으로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에너지요금 판에 끼어들면 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란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다.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2023-05-31 05:00
힘 빠진 중국 경제…“신뢰가 최대 문제”

FT는 “약해진 부동산 판매와 산업생산,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의 빠른 회복에 대한 확신을 약화하고 있다”며 “모멘텀 둔화로 원자재 가격과 주가가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이미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의 후이산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겐 미래에...

2023-05-30 16:28
ING “한국 부동산 시장, 강한 역풍 불 것…2~3년 내 강세 전환 예상”

이어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나 이는 되려 수요를 자극했다”며 “정부의 더욱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2023-05-26 10:42
호날두 이어 메시 데려오려는 사우디, ‘스포츠워싱’에만 10년간 2조 원 지출

실제로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은 기관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클럽인 뉴캐슬유나이티드FC를 3억 파운드를 웃도는 가격에 인수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국 프로골프(PGA) 대항마 격인 리브(LIV) 골프인비테이셔널을 출범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댔다. 현재 LIV 골프에는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등 유명 선수들이...

2023-05-23 15:59
[기자수첩] 일찍 풀어버린 선물 보따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금융기관에는 부실을 이연시킬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부동산 금융 관련 위험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 부문 리스크와 취약성 등을 중시해야 하는 당국에는 상생 금융안이 선물이었겠지만,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2023-05-22 17:04
중국 부동산 위기 또 오나…당국 지나친 통제에 불안 고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에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4월 주택 판매는 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나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 회사는 침체한 수요에 주택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자금을 회수하고 싶지만, 당국의 ‘가격 인하 제한령’에 길이 막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계획 경제하에서 심각했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돼...

2023-05-22 16:12
[사설] 전기·가스료 찔끔 인상, 갈 길이 멀다

땜질 처방만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원가에 연동하는 공공요금 가격 체계를 구축해 정치 개입과 간섭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4위라는 불명예도 벗을 수 있다.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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