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지구 전체면적 10.1%에 불과"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현재 총 88개의 단위 지구, 335.84㎢로 구성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1년 지정해제 및 올해 8월 지정해제 의제 실시 이전 최초 지정 면적이 582.1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완료율은 5.8%에 불과하다.

김상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해 개발완료율이 27.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12.0%), 광양만권(10.9%), 인천(6.2%)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된 동해안권과 충북 구역은 물론, 2008년에 지정된 새만금․군산, 황해 구역은 개발완료 지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또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전 국토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싱가포르는 산업 인프라 구축, 기업친화적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으로 세계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으며, 상하이와 홍콩의 경우, 거대한 내수시장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2002년 말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저조, 인프라 구축 미비,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총 신고금액 1,372.3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7.0억 달러)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도착금액 기준으로 하면 4.4%(910.5억 달러 중 40.1억 달러)에 해당한다. 그나마 투자되는 금액도 2/3 이상(67%)이 수도권 지역인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국 경제특구들에 비하여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경제구역의 개별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양적․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정비례하다”고 강조하고, “대외 투자매력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강화는 물론, 투자자를 위한 정주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