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매 맞는 택시·버스기사 하루 10명...5년간 2만건 육박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2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 9천871명, 사건은 1만 8천568건에 달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하루 평균 10.2건꼴로 발생, 매일 10명의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폭행에 시달리는 셈. 다만 2009년 4천369건이던 검거 건수는 2010년 3천836건, 2011년 3천557건, 2012년 3천535건, 2013년 3천27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007년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도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 5년간 구속률은 0.8%(169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인 택시·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