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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2024-07-02 14:41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2024-06-30 12:00
  •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 원·15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2024-06-27 11:15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2024-06-25 15:19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2024-06-25 12:00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자녀가 있는 기혼직원 외 미혼 등 전직원을 포괄하는 종합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목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내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06-24 14:18
  •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시간 역시 늘린다. 주거 정책에선 출산 가구는...
    2024-06-22 06: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밝힌 전략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아이 연령 8 →12세, 사용 기간 최대 2→3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유급휴가 5일 휴가비 지원→10일 전체 휴가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위험성 있는 36주 이후→임신 후 32주 이후)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2024-06-21 15:48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2024-06-21 06: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2024-06-20 17:35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2024-06-20 06:0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지급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할 계획이다. 3세부터 5세까지...
    2024-06-19 16:29
  • [속보] 尹 “2주씩 단기 사용 육휴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로 확대”
    [속보] 尹 “2주씩 단기 사용 육휴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로 확대”
    2024-06-19 16:2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2024-06-17 16:1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에도 휴가를 보장하며 △난임·불임 직원을 위한 휴가와 휴직도 마련돼 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갖추고 있다. 조폐공사...
    2024-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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