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조기경보·고위험 가계부채 점검

금융감독원이 조기경보 시스템과 고위험 부채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한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부채 위험 발생에 대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추이 및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잠재위험이 특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상승, 주택가격 변동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양적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질적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종류별·자금용도별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소득정보 보유·관리시스템 개선을 지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은 18.7%으로 금감원은 이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각각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커버드본드를 통해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인프라를 구축,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등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현황, 잔액 추이 등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잠재위험 요인별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한다. 금융권 LTV 산정 시스템 정비하고 집단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 대출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LTV 세부 실무 작성기준 등을 정비해 일관성 제고하는 한편 비은행의 경우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 구축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위험이 높은 저신용·다중채무, 고연령 차주, 영세 자영업자, 고LTV대출 등 취약계층별 상환능력 악화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단순한 만기연장 보다는 상환방식 변경(일시→분할상환), 이자감면·유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채무조정 실적은 2012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80% 이상(1조8000억원) 실적이 급증했다.

만일 개별 금융회사 반대에 따른 채무조정 무산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