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부진, 민간소비 확대 주요 걸림돌”

KDI “고용·근로소득 확대 노력으로 해결해야”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침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과 근로소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6%에서 지난해 51%가 하락했다.

이처럼 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총 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증가세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중 18개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4%포인트 내려가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같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인 된다는 점이다. OECD 24개국의 2000~2012년 가계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율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 비율은 0.5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업소득보다 가계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더 컸다. 총소득대비 가계소득의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그쳤다.

보고서는 가계소득의 비중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비임금근로자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조조정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대비 1인당 GNI(가계·기업·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12년 92%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줄어들었단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적인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확충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이 늘어야 현재의 소비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전반의 소득증 가계로 환류되는 소득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